[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장 유국희)가 계속운전, 신규원전 건설, 혁신형 SMR 개발, 원전수출 등 원자력 산업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과학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규제당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담당해 나간다.
원안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원안위가 밝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원자력산업이 안전의 초석위에 든든해지도록 버팀목 역할 수행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책임있는 안전관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원자력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고리 2·3·4호기 등 계속운전 원전에 대해서는 10년의 추가 운전 기간 동안 안전하게 가동이 가능한지 최신 기술기준을 활용해 철저히 안전성을 확인한다. 최근 건설이 재개된 신한울 3·4호기(구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도 심사중단 기간(5년)을 고려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되, 그간 APR 1400 노형 6기의 건설허가 경험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또한 2023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혁신형 SMR개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안전목표 요건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개발자와의 소통을 통해 안전현안을 설계단계부터 사전 검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개발자들이 표준설계인가를 신청(2026년 예상)하기 전까지 기술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 수출을 위해 SMART 100, APR 1000과 같이 국내 설계인가가 필요한 경우 적기에 안전성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국가 원전수출전략 하에 맞춤형 규제 지원체계를 수립·이행한다. 기 수출국에 대해서는 규제 관련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수출 논의 중인 국가에 대해서는 규제체계 정립, 인허가 경험 전수 등을 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잠재국에 대해서는 규제인프라 조성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23년 상반기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해양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두터운 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이와 함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원안위 뿐 아니라 모든 원자력 안전 관련 기관들이 국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안전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이를 국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