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한 보조금 정책 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신흥국·개도국 자본비용 절감 위한 공동 노력 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전 세계 경제 전망을 악화시킬 만큼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와 산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수 국가가 에너지안보를 정책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안보를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변국영 기자>
▲에너지 빈곤 대책 추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 비용을 감당 할 수 없게 되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에너지안보를 보장받지 못할 위험에 놓여 있다. 맞춤형 정책 지원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한 지역사회가 적정가격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현대식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 가구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에너지 불안을 악화시켰다. 전 세계의 평균적인 가구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약 7%를 에너지에 소비하는데 그중 절반이 난방, 냉방, 조명, 조리 등 다양한 최종 용도의 가정용 에너지로 사용된다. 이러한 수치에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소비량이 부유한 가구보다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득에서 에너지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현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IEA가 WEO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한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가장 낮은 5분위 그룹에 속한 가구는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5분위 그룹에 속한 가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1/3밖에 소비하지 않았다.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빈곤층 가구의 현대식 에너지 소비량은 부유층 가구에 비해 9배나 적으며 빈곤층 가구 수백만이 여전히 현대식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용 연료유를 포함할 경우 이러한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빈곤층의 경우 흔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건물에 살며 오래되고 비효율적인 조리 및 난방 기기를 사용한다. 유사한 수준의 안락함과 기본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빈곤층 가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비용 증가나 이들 서비스의 포기로 이어진다.
최빈곤층 가구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더욱 크게 노출된다. 전 세계에서 적어도 소득의 10% 이상을 가정용 에너지 이용에 지출하는 가구는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1억6000만명 증가했다. 수송용 석유 사용은 이 추정치에 고려되지 않았으나 유가의 변동성이 극심하고 가격이 높아 소매가격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낮은 가구가 에너지 소비를 더욱 줄여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보다 청정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빈곤층 가구를 위한 가격 적정성 확보는 사회적 지지를 얻고 사회적 반발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현 정책 시나리오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2030년에는 가정용 에너지 및 자동차용 연료유에 대한 보조금이 15% 증가한 3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넷제로 시나리오는 에너지효율과 연료 전환에 더욱 중점을 둬 현 정책 시나리오에 비해 2030년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든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구에서 가정용 에너지에 쓰는 비용의 비중이 소득의 10% 미만으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반면, 넷제로 시나리오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없어지지만 에너지 환급이나 공공요금, 요금 상환 지원과 같이 가격 적정성과 관련한 맞춤형 지원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에너지 또는 탄소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들 지원책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전반적인 에너지 보조금 부담을 크게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최종 사용 부문의 에너지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할 재원 또한 확보할 수 있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복지 수당 대상자 선별 능력 개발을 통해 에너지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도국 청정에너지 공조
높은 자본비용은 많은 신흥국 및 개도국에서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적시에 비용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개도국 고유의 경제 전반적인 재무적 위험과 함께 특정 투자부문의 위험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IEA의 World Energy Investment 2022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출은 몇 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마침내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2022년에는 1조4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가는 선진국과 중국에서 나타난 것이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청정에너지에 할당된 1조1000억 달러의 90% 이상이 선진국에서 발생됐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과 개도국은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서의 청정에너지 투자는 전 세계 투자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신흥국과 개도국에서의 투자 부족은 우려스럽다. 이들 국가에서 배출량이 낮은 포용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면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성장이 제한되거나 성장을 하더라도 고탄소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들 국가에서 청정에너지 투자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 중 하나가 바로 높은 자본비용이다. 높은 자본비용은 특히 자본집약적 투자에 대한 전망을 저해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는 초기자본 투자가 대규모로 필요하지만 이후 운영비용은 매우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초기 자본비용이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
여러 국가의 투자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IEA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신흥국과 개도국의 태양광 PV 발전설비의 자본비용은 선진국 및 중국 대비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은 자본비용 절감 전망에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선택하는 중앙은행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고위험·고수익 프로파일을 가진 프로젝트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가 선호되기 때문에 신흥국과 개도국에서의 차입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흥국과 개도국에서의 자본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들 국가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요 에너지안보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다. IEA는 세계은행 및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40개 이상의 실무사례 연구를 토대로 일련의 우선 조치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국제탄소시장에서의 유입 자본, 민간부문 자본, 양허성 자본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개도국 자체적으로 자본시장 및 은행업무 활성화를 통해 국내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국제적 조치만큼이나 중요하다.
신흥국 및 개도국에서 자본비용을 200bp낮추면 목표선언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까지 누적 11조 달러, 넷 제로 시나리오에서는 같은기간 15조 달러의 청정에너지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자금 조달 비용을 포함한 총 청정에너지 투자 요구치의 20%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