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플라스틱 재앙이 지구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뒤덮은 해변과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 물고기와 새, 바다에 둥둥 떠 있는 플라스틱산은 인류가 편리를 위해 소중한 터전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자며 다양한 플라스틱 생활용품 저감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가운데 마법 같은 존재에 주목했다. 바로 썩거나 녹는 ‘생분해 플라스틱’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 및 생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의 경우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실증을 마치고 이미 생산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예외다. 여전히 생분해플라스틱의 시장 진입에 빗장을 걸어 놓고 있다. 기존 플라스틱류 생산업계와 재활용업계의 반대가 크기 때문이다. 100% 생분해 플라스틱류가 대중화로 보급되면 기존 업계에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럼에도 플라스틱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보급이라는 게 중론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보급·환경 제도 마련 시급

우리나라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보급이 확대되려면 더 검증하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생분해 플라스틱에 맞는 제도와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본래의 목적대로 분해될 수가 없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 분류 체계에서 기타(other)로 분류돼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의 52%가 소각된다. 게다가 정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매립보다 소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매립돼야만 분해되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다른 폐기물처럼 타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매립된다고 해도 생분해 플라스틱을 그냥 자연 상태의 흙에 묻으면 분해되지 않는다. 현재까지 개발, 상용화된 생분해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일정 조건에서만 자연 분해된다.

따라서 생분해 플라스틱이 분해될 수 있는 매립 시설이 갖춰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분해 플라스틱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수량이 늘면 오히려 분리수거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생겼다.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은 외관상 구분이 어려워 두 종류의 플라스틱이 섞여 배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두 플라스틱이 마구 섞여 배출된다면 플라스틱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다 오히려 플라스틱 재활용까지 막는 셈이다. 결국 페트병, 합성수지 등 일반 플라스틱류까지 분리배출해온 시스템에 혼선이 오고 그 기준에 맞췄던 리사이클링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용된 생분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분리배출과 처리가 필요하나,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아 분리배출이 어렵다는 의견이다.

산업부는 다른 시각이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면 당연히 좀 더 시스템을 개선해서라고 생분해 플라스틱류에 적극 사용 권장해야 국제 경쟁력과 해외에서 추구하는 친환경 기준에 맞춰 수출전선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재생 플라스틱 품질·경제성 필요

플라스틱 폐기물은 주로 포장재(40%), 소비재(12%), 섬유(11%) 등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유통, 자동차, 식품가공, 의류, 의약, 공산품 등에서 비닐(PE) 등을 쓰고 있다. 이렇게 쓰는 폐비닐류들이 소각으로 낭비되고 있다.

OECD 2022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버려져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 중 재생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 재활용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은 매립(50%), 무단투기(22%), 소각(19%)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재생 플라스틱의 품질과 경제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20년 국정 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하고, 2030년부터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쇼핑백 등 1회용 플라스틱 제품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먼저 플라스틱용기 비율은 현재 47%에서 2025년까지 38%로 줄이고,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제한 정책에 내놨다.

그러나 난분해성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는 기존 1회용품 영세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부딪쳤다. 이에 따라 100% 자연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아닌 쪽으로 흘려갔다.

■ PLA, PBAT, PHA…상용화 한계 극복해야

국내 경우 옥수수 전분 유래(PLA), 석유화학 유래(PBAT), 미생물 유래(PHA) 등과 같이 생분해가 가능한 개선된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생분해성 소재들은 미생물에 의한 작용으로 폴리머 구조를 분해해 수개월 안에 물, 이산화탄소, 퇴비 등으로 자연 분해되지만, 기술적으로 한계를 갖는다.

각각 특성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오랜 기간 생분해플라스틱 시장을 주도해온 PLA는 생분해를 목적으로 옥수수전분 등을 혼합해 만들어졌다.

겉보기에는 100% 생분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플라스틱은 전분성분만 분해되고, 기존 석유화학계에서 뽑아낸 플라스틱 성분은 전혀 분해되지 않고 반대로 잘게 부서진다.

이렇게 되면 초미세플라스틱 가루가 여기저기 날려서 사람 코 입을 통해 흡입된다는 단점에 노출돼 있다.

PBAT는 국내 화학 기업들이 생산해왔다.

석유화합물 중 특수한 부분에 속한다. 단독 생산으로는 제품가격이 높아 소비자의 부담으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사용이 어렵다. 이 역시 100% 생분해 플라스틱이 아니다.

PHA는 박테리아 분비물로 플라스틱을 만들며 물량 수급에 애로가 많고 원료 제조비가 극히 고가여서 상용화에 난점이 있다.

특히 유전자 변이 등의 기술 난이도와 단속공정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다.

이에 자연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찾는 소비자들의 갈등이 커졌다.

맘 놓고 플라스틱을 쓰고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만큼 높아졌다. 따라서 대안은 100% 자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분해가 가능한 플라스틱이 생산·보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100% 생분해성 재질 도입 인증 조건 마련 계획

이런 난제 속에 정부가 밝힌 한국형 'K-순환경제' 이행 계획‘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 플라스틱 환경법은 기존 인증(산업용 퇴비화 : 58도±2도에서 180일 동안 90% 분해)에 따른 생분해 수지는 일반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아, 현실적인 인증조건(실온)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반 플라스틱과 섞일 경우, 물성 차이로 인해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로 작용하는데 물성차이로 기존 플라스틱과의 혼합이 불가 하다는 입장이다.

사용된 생분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분리 배출과 처리가 필요하나 생분해 플라스틱과 일반 플라스틱을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생분해 플라스틱 분리배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생분해 인증조건인 '산업용 퇴비화 조건은 자연(노지)에서 58 +_ 2도에서 180일간 90% 이상의 분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태도가 달라졌다.

다소 늦긴 했지만, 정부는 2020년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을 공개하며 바이오 플라스틱에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증조건을 현 산업용 퇴비화 조건 외에 일반 토양조건(2-~28도, 실온조건)에서 분해되는 현실적인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100% 자연으로 돌아가는 플라스틱 재질의 100% 생분해성 재질을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증 조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