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소 정책 차일피일... 투자기업 속탄다” 주장에 입장 밝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차질 없이 준비 중이며, 2030년 수소발전량은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일부에서 보도한 “수소 정책 차일피일...50조 투자할 기업들 속탄다”, “‘한국이 수소 선도국’ 치켜세우던 해외 파트너... 1년새 ‘글세’” 제하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일부에서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서는 29TWh(연료전지 16TWh, 수소‧암모니아 혼소 13TWh)로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가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49TWh(연료전지 27TWh, 수소‧암모니아 혼소 22TWh)(이하 수소기본계획) 대비 대폭 수정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연료전지는 대규모를 지양하고 분산형으로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 개설할 예정”이라며 “2022년 6월 수소법이 개정됐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수소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하위법령 마련 직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 절차를 추진해 지난 20일 한국전력거래소를 최종 선정했다”며 “향후 수소발전 입찰시장 고시, 운영규칙 마련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 수소발전량 목표치는 연료전지의 경우 9차 전기본과 동일하며,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경우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NDC 상향안 대비 수정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기본계획은 NDC 상향안을 바탕으로 발전기술별 구분 없이 연료전지(발전용, 가정‧건물용),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을 고려해 48TWh로 제시했다.
다만, 10차 전기본에서는 연료전지(발전용) 16TWh, 수소‧암모니아 발전 13TWh가 반영돼 수소발전량이 29TWh로 조정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연료전지는 9차 전기본과 동일한 발전량이 반영돼 있으며,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NDC 상향안 목표(암모니아 발전 22TWh)에서 수소발전 기술의 실현 가능성,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자 의향 등을 고려해 13TWh로 조정됐다.
산업부는 수소‧암모니아 연료공급 인프라가 확충되는 2036년에는 수소‧암모니아 발전량을 47.4TWh로 대폭 증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보급‧유도할 방침이다.
연료전지는 발전용량과 부지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입지제한이 거의 없고 소음과 환경유해물질(NOx, SOx 등) 배출이 거의 없는 등 장점이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특히 현재, 대부분의 연료전지는 LNG를 개질한 그레이수소를 사용함에 따라 CO2 배출량이 LNG 발전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도심 내 수요지 인근 연료전지를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송배전망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연료전지를 기존 석탄발전소와 같이 수요처와 거리가 먼 해안지역 등에 설치할 경우 터빈발전 등에 비해 발전비용이 높고 전력계통 및 송배전망 부담이 가중되어 연료전지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투자 촉진 및 수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생산-유통-활용 분야별 R&D, 실증, 시범사업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발전 기술의 다양화를 위해 LNG-수소 혼소, 석탄-암모니아 혼소 발전, 수소엔진 등 기술개발 및 실증에 나설 것”이라며 “세부적으로 2023년 혼소발전 실증대상 선정, 2025년까지 혼소 핵심부품 개발, 2026~2027년 유형별 실증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발전용 수소 공급을 위해 수소전용배관, 인수기지 등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으로 해외 청정수소(그린, 블루) 생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