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의 관심사 중 하나인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와 관련, 눈길을 끄는 행사가 진행됐다. 지난 1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SMR에 대한 안전규제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이다. 이는 규제기관과 개발자 간의 공식적인 소통의 장이자, 원안위가 SMR 안전규제 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원안위는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개발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SMR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R&D(2022~2828, 총 예산 360억원)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날 SMR에 적용된 혁신적 기술에 대한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개발자에게 제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SMR 안전규제 방향(안)’에 대해 발표했다.
SMR은 열출력 1000MWth 이하, 전기출력 300MWe 이하의 원자로를 의미한다. 기존의 원전과는 다르게 다수의 소형모듈형원자로를 연결해 보다 큰 용량의 원전을 구성하는 개념이다. 특히 SMR은 기존의 송전망과 발전소(화력 포함) 부지를 활용하고,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탄소중립 시대의 대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SMR은 기존 원전과는 다른 설계개념이 적용되고, 소형 및 모듈형 특성을 모두 갖게 돼 더욱 복잡하고 독자적인 안전규제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SMR 안전규제 체계·절차 개발, 소형화 및 모듈화 설계특성에 따른 규제검증기술 개발 및 인허가 심사 적용방안,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규제전략과 이행계획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규제기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향후 SMR과 관련한 상황이 낙관적으로 진행된다는 보장은 없다. 원자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은 여전히 낮지 않고, 기존의 발전소 부지 등을 활용해 SMR을 건설한다는 구상도 해당 지역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핵심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측면에서 각계각층의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자력 분야에서 만큼은 안전성과 투명성이라는 양대축이 흔들림 없이 작동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