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확정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 여부다. 정부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다. 이 부분은 정부도 일정부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실무안이 발표된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향후 수립 예정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상 전원믹스를 10차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음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가 과연 적정한 목표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5.3GW 설비 증가가 필요한 만큼 이 목표도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21.6%라는 목표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반대로 가는 목표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NDC에 따른 기존 목표인 30.2%보다 대폭 줄어든 21.6%로 설정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현실 가능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하향했다고 설명한데 대해 시만단체들은 다른 선진국들도 재생에너지 확대가 현실적이어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기에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서 어떤 쪽의 의견이 올바른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 말대로 여러 여건을 감안하고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2030년 21.6%도 달성하기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 목표로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지 의문이 든다.
시민단체 주장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상황이 선진국과 같은 목표가 가능한 것인지,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탄소중립 달성의 유일한 길인지 현실적 고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10차 계획을 둘러싼 재생에너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또 치열한 논쟁도 필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미래와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인지 끊임없는 고민이 이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