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경쟁 확대, 규제 개혁 기조 유지할
지난 5월 26일 공식 출범한 제2기 전기위원회의 김문환 위원장.
그간 학계에 몸담고 있다가 공직에 첫 발을 디딘 김 위원장은 최근 배전분할 추진 중단과 관련 “배전분할을 통한 경쟁 도입이 전력산업의 효율성 개선의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분할은 중단되더라도 사업부제 시행을 통한 내부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경쟁과 효율 확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맞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한 나라도 있는 것도 사실이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부족사태를 계기로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는 물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위원회의 진로에 대해서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은 배전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유기능”이라며 “전력산업 분야의 규제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독립규제위원회로 개편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해서도 공급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2기 전기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여가 지났다.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는.
▲ 지난 5월 26일부터 제2기 전기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요한 시점에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동안 학계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전기산업신문을 포함해 전력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참여를 당부한다.
- 그간 교직에 몸담고 있다가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그간 느낀 점이 있다면.
▲ 지금까지 우리 전력산업은 높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전력공급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현재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난 2001년부터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이 6개사로 분할되어 경쟁체제로 전환됐으며, 올해 7월부터는 구역전기사업제도가 도입돼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자기공급구역내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유가와 석탄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기업경영 환경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전력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즉 전기사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이다.
- 최근 공공특위 공동연구단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의 배전분할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대한 평가는.
▲ 노사정 공동연구단은 약 8개월 동안 16차례에 걸친 회의 및 9개국 32개 기관에 대한 해외 현지조사를 마치고, ‘배전분할 추진을 중단하되,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권고를 했으며,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배전분할을 통한 경쟁 도입이 전력산업의 효율성 개선의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전력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배전분할은 중단되더라도 사업부제 시행을 통한 내부경쟁이 가속화될 경우 경쟁과 효율 확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부의 배전분할 추진 중단결정을 두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올바른지, 그 자체에 대한 논란이 재부상하고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견해는.
▲ 과거 독점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돼 왔던 전력산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효율적인 발전기술의 등장으로 경쟁도입이 가능해 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약 60여개국에 이르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구조개편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동안의 구조개편 추진과정의 성과를 보면 성공한 나라도 있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나라도 있는 것도 사실이며, 지난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력부족사태를 계기로 각 국가에서는 구조개편을 신중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이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전력 수급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는 물론 전기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일각에서는 전기위원회의 위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고, ‘규제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전기위원회의 진로에 대한 견해는.
▲ 전기위원회의 주요 업무내용은 전력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 전기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심의 등이다.
이러한 기능은 배전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유기능이며, 발족 이후 총 34차례 위원회를 개최해 148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앞으로 전기위원회가 명실공히 전력산업 분야의 규제기관으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구조개편의 진행정도를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독립규제위원회로 개편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현행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관련해 진행상황과 방향 및 일정은.
▲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공급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가 아니라 정책적 요인에 의한 용도별 차등 요금제도다.
따라서 소비자간 요금부담의 불균형 심화, 일부 용도의 원가 이하 공급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제조업 외 기타 산업의 산업용 요금을 적용받기 위한 민원증가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2월에 전기요금체계개편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해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급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원가회수율이 낮은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요금을 인상하고, 원가회수율이 높은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요금을 인하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 1일부로 1단계 체계개편을 추진했다.
올해 3월 1일부터는 2단계 체계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급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업계와 국민들에게 당부 말씀.
▲ 최근의 여건 변화 등으로 구조개편 추진일정과 방향 등에 다소 조정이 있기는 하지만,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력산업에 경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규제를 개혁해 나간다는 기본방향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전기위원회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전력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국민들의 보다 애정어린 협조와 참여를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