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급등 추가 대책 요구… 미래자동차법 등 53건 법률안 상정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개최, 5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난방비 인상 대책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 ▲에너지바우처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외에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지원대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납부 유예나 분할납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 외에도 위원들은 ▲무역적자 급증 및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 감소 추세에 대한 구조적 요인 분석 및 대응 방안 검토 ▲미국발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및 대중 수출통제로 인한 대책 수립 등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남부지역 가뭄으로 인한 국가산단 입주기업 용수 확보 대책 마련 등 애로사항 해소를 주문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최대 현안인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정밀한 진단과 함께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53건의 법률안이 상정됐으며, 보다 집중적인 심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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