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서울시와 마포구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풀고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제2 상암동 소각시설 건립을 놓고 구청, 의회, 서울시와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부채납으로 확보한 구청 소유 건물조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렸다.

특히 맞벌이 주부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현동과 도화동 관내에 아이들을 원하는 키즈카페, 작은도서관 세워달라는 것조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골이 높아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마포구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62개다.  하지만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식지 않는 가운데 마포구는 해법찾기는 커녕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마포구 관내 시민사회단체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를 무결점, 무해한 재질로 교체해야 아이들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마포 구의회는 '마포구 신규 소각장 건립반대 특위' 구성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권리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절대적인 여론에 힘에 밀려 마포구와 구의회는 '소각장 건립 계획은 없던 일로' 제로선상에서 서울시를 향해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임시회를 열고 마포구청의 2023년도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채우진 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안은 상암동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과 지역 현안을 집중 다뤘다. 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소각장 시설은 원천 무효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날 채우진 복지도시위원장이 의사 진행하는 가운데 마포구 자원순환과장은 "소각장 관련 마포구청 직속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운영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백남환 의원은 질의에서 소각장 건립 관련 특별히 상황이 있는지에 대해,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은 "서울시가 키는 가지고 있다. 우린 절대적인 반대의 울림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쓰레기 소각장 자체는 생활 방식에서 재활용만 충분히 해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장은  "말 한마디 한 마디가 너무 진화되고 변화되는 부분들로 국장 입장에서 말하기 조심스러웠다."며 고충을  토로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과연 제대로 쓰레기 배출 분류를 하고 있느냐. 실제로 아파트에서 재활용 했을 때 한 80% 정도까지는 재활용 된다."고 소각장 무용론을 강조했다.

서울시의 소각장 건립 논의를 25개 구청 전체가 풀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수거 시스템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협치의 노력도 중요하다. 위원회 100개를 만들면 뭐하나. 구청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환경부와 산림청의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공모와 관련 당초 소요 예산은 58억이었는데 7억 원이 늘어나 65억 원이 된 배경을 지적했다.

그는 마포구 관내 생활하수 처리 시스템에 대해, 환경과장은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분뇨나 찌꺼기 정화 청소 대행업체들이 수수료를 가져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어 한선미 의원(아현, 도화)은 마포구가 관리 중인 기부채납 부지 및 시설 중 수년 째 활용이 안돼 매달 330만원 관리비만 내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아현동 재개발 이후 약 4000세대 마포 래미안과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내 기부채납한 공공청사 1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공덕 로터리의 SK리더스 뷰 아파트내 시에 기부채납한 공간 지하1층 251m²(약 180여 평) 빈공간을 주민들의 염원인 주민들이 쓰는데 이용계획이 없는지를 재차 물었다.

이런 지적에는 2015년 아현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시 공공기여 조성된 구유지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텃밭으로 멈춰있다. 그 세월만 8년째다. 구는 무대책으로 방치했고 주민중심의 방향조차 제시를 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신속하게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발언 배경에는 앞서 주민 대상 설문조사한 의견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덕동, 도화동, 아현동 주민들은 빈공간을 공공의 실내놀이터 키즈카페나 작은도서관 조성하기를 염원이라며 거듭 설명했다.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은 "충분히 검토한 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마포구 관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에서 뽐어나오는 유해성 물질 관리는 물론 내구성이 떨어지는 바닥재는 친환경 재질로 교체해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 관계자는 "어린이 특성상 어른보다 유해물질 흡수가 더 잘되고 어린이의 체중 당 호흡량은 성인보다 크기 때문에 유해물질 노출이 성인보다 많다."고 주의와 함께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보건법 23조를 근거로 현재는 친환경놀이터 제도는 따로 없다.  실외 바닥재 중에 환경표지 인증 제품은 존재한다.  현재 시행령에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이 명확하다.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 총합량은 1000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납 함량은 90mg/kg이하, 특히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 기준으로 포롬알데이드 등이 초과 방출되지 않는 재료로 탄성바닥재를 써야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표지 인증사업 중 어린이놀이시설 고무재질 환경표지는 1993년부터 고시해 시행중이다.   다만, 광역시와 17개 시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중 환경표지인증을 어느 정도 적용했는지는 알수 없다는 전언이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