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0일 'Futures Brief' 제23-03호(표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향)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저자인 민보경 삶의질 그룹장은 최근 지방의 인구 위기 현상을 살펴보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주요 쟁점 사항과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이에 더해 인구, 고임금 양질의 일자리, 첨단산업 등이 편중된 수도권으로의 집중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소멸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전략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초저출산 현상이 20년간 계속되고 세계 최저 출산율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현시점에서 출산율을 반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물론, 인구감소의 거대한 흐름을 상수로 설정하여 미래전략을 수립하되(적응전략), 사회시스템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변화의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노력(완화전략)이 병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 공간 전략은 주요 거점을 육성해 뭉치고(compact) 연결하는(network) 것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위계를 고려해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도시의 거점은 혁신 중심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중소도시 거점은 도시 생활 서비스 제공 및 대도시 거점 지원 역할을 하며, 농어촌 거점은 생활인프라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어 각 지역 간 이동성 강화를 위한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존 중앙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형 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협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역의 자치역량을 제고하며,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을 지원하는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행복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전반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구의 양(量)에만 초점을 둔 지역발전 전략보다 일자리, 주거,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양질의 정주여건을 형성한다면 지역의 인구유출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지역에서 청년 유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태어나서 자란 지역에서 진학하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대학, 지자체, 기업 등이 지역발전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민보경 박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주도적으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각 지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 지역 거점을 육성하고 주변 지역과 교통 및 생활서비스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권역별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