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153개 조합에 단체수계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안) 통보
전기조합 90여 회원사, 완전배제 조치로 “절대 절명의 위기”


전기조합의 배전반과 변압기 품목이 물품지정 제외 위기에 직면했다. 또 90여개 업체는 완전 배제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최근 전기조합을 비롯한 153개 조합에 단체수의계약 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오는 8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중기청이 시정조치(안)을 통보하자 전기조합은 관련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 갔다.

중기청의 이번 시정조치(안) 통보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감사원,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합동으로 실시한 단체수의계약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시태조사 결과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위반 해당 조합에 지난달 25일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오는 8일까지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 할 것을 요청했다.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의 시정조치(안)에 따르면 전기조합은 물량배정비율 한도인 20%를 초과해 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배전반과 변압기 품목이 물품지정 제외 조치를 받았다.

또 단일업체 배정, 계약관련 정보 등의 인터넷 공개 부적정, 단체표준인증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등으로 경고를 받았다.

특히, 수입품을 납품한 협의로 1개 업체가 완전배제 조치를 받았고 비조제업체에 대한 물량배정 부적정 25개 업체, 하청생산에 의한 납품 등으로 65개 업체가 완전배제 조치를 당했다.

이에 대해 전기조합과 해당 조합원사들은 적극적인 소명을 추진해 해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일 조합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신일웅 전기조합 전무는 이번 시정조치안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며 조합원사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해 6일까지 소명자료를 조합에 제출해 달라고 회의에 참석한 조합원사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긴급회의에는 완전배제 조치안을 통보받은 90여개 회원사 중 25개 회원사들이 참석해 사안에 중대성에 비해 예상외로 참석률이 저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조합원사들은 “감사과정에서 1, 2차 소명을 통해 모든 것을 밝혔음에도 이번 시정초지가 취해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조합의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일웅 전무는 “중기청의 이번 조치는 최종 수순”이라고 말하고 “회원사의 존립이 달려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적극적인 소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긴급회의 어떤 말 들 오갔나?>

두 차례 소명 불구 또? “납득 안돼 ”

중기청 ‘탁상행정’ 불만 … 조합 집행부 대응도 질책
완전 배제 업체들 “중기청 관계자 만나 직접 설명”언급
신일웅 전기조합 전무 “적극적인 소명 통해 회원사 보호”

지난 1일 중기청의 시정조치(안) 통보와 관련해 전기조합 7층 대회의실에서 이와 관련한 긴급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신일웅 전기조합 전무는 중기청의 시정조치(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우선 물량배정비율한도 20% 초과 위반과 관련해 신 전무는 65개 조합 86개 품목이 중기청으로부터 물품지정 제외라는 조치를 받았다며 이 사안은 어는 조합도 지키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무는 또 현실성이 없어 그동안 수차례 개정을 건의해 온 사안인 만큼 조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기청 시정조치에 따라 수배전반과 변압기 품목이 물품 지정 제외 조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일업체 배정건과 관련해 신일웅 전무는 단체수계 운영규칙에 따르면 1건 당 3개사 이상을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역제한 등의 조건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적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입품 납품과 비제조업체에 대한 물량배정, 하청 생산에 의한 납품 등으로 지적돼 완전 배제라는 시정조치(안)을 통보 받은 91개 회원사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어조로 설명했다.

그는 “조합원사가 사업을 영위하느냐 그렇치 못하느냐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는 조합 차원에서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긴급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신 전무는 중기청이 오는 9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해 왔다며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잘 만들어 6일까지 조합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긴급회의에 참석한 회원사들은 조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90여 회원사가 물량배정에서 완전 배제라는 조치를 당했다며 조합의 대응에 불만을 표출했다.

관련 회원사들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소명자료를 통해 모든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조합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라며 타 조합의 사례를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신 전무는 “그건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차분을 하기전의 최종 소명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합원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뭐냐고 반박하며 사업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해당업체 전부에게 대면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합원은 이러한 납득할 만한 절차 없이 시정조치안이 현실화 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중기청의 시정조치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신 전무는 “조합도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전무의 설명에 대해 한 조합원은 사업이 망하느냐의 문제라고 언급하며 최선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해야 한다고 받아 쳤다.

또 다른 조합원은 5000만원의 납품 가격 중 300만원 정도가 어떻게 하청생산이냐고 따져 물으며 해당 품목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감사원과 중기청의 탁상행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신 전무는 금액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청사라고 언급한 회사와의 거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보험사와 링크돼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증보험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른 한 조합원은 발전기의 설치는 100% 외주를 주고 있다며 특히 납품처가 지방일 경우 설치와 시험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다른 업체에게 주는 것은 그간의 관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사 대표는 다른 조합은 이미 소명을 통해 최종 시정조치안에서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의 경우라며 하청이라고 언급한 회사와는 납품 현장이 서울과 경기도로 전혀 다르고 이미 두 차례 소명을 했는데도 하청생산에 의한 납품으로 보고 있다며 의아해 했다.

비제조업체에 대한 물량 배정이라는 이유로 완전배제 시정조치(안)을 통보 받은 한 업체는 시정조치안을 납득할 수 없다며 무엇이 비제조업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신일웅 전기조합 전무는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에 업급된 업태가 서로 다를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전기조합 관련 중기청 시정조치(안) 무엇을 담았나?>

90여 조합원사 ‘완전 배제’ 직면

중기청“오는 8일까지 소명 없으면 이의 없는 것 간주해 조치”
전기조합 회원사 “기업의 존폐 달린 문제” 직접 소명할 기회 줘야

중소기업청이 전기조합의 단체수의계약 운영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조치 하겠다는 핵심 내용은 배전반과 변압기의 물품지정 제외를 비롯해 비조제업체에 대한 물량배정과 하청 생산에 의한 납품 기업 90여 곳에 대한 완전 배제가 주요 핵심이다.

중기청의 시정조치안이 현실화 될 경우, 물량배정 비율 초과로 인해 배전반과 변압기 품목이 물량배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그러나 신일웅 전기조합 전무가 밝혔듯이 현실에 맞지 않아 꾸준히 개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물량배정 비율 초과 조합이 65개에 달하고 품목 또한 86개에 달해 물품지정 제외가 현실화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체수의계약 폐지를 기정사실화 한 정부가 페지에 따른 반발을 무력화하기 위한 합법적 수순으로 해석하고 있다. 원칙에 위배된 업체들을 강력 제재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경쟁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호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기청의 시정조치안이 제대로 현실화 될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경쟁력이 취약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단체수계 물량배정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전기조합이 주최한 긴급회의에서 한 조합원사는 “사업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적절한 소명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달 25일 중기청으로부터 전기공업협동조합에 통보된 단체수의계약 위반사항 시정조치(안)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을까?

물량배정 비율한도(20%) 초과 위반=중기청은 전기조합의 배전반 품목의 경우 342개업체 중 278개 업체(81.3%)와 변압기 품목 46개 업체 중 28개 업체(60.9%)가 연간 배정기준표와 실제배정비율의 차이가 참여조합원의 1/2이상에서 2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이들 두 품목의 물품을 지정 제외하겠다는 안을 전기조합에 통보했다.

단일업체 배정=중기청은 배전반 742건, 발전기 172건, 무정전 전원장치 311건에 대해 단일업체에 배정했다고 지적하고 전기조합에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관련 정보 등의 인터넷 공개 부적정=연간배정기준표, 계약 변경내용 등 미공개를 이유로 역시 경고하겠다고밝혔다.

단체표준인증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2003년도에 9회에 걸쳐 44개 업체를 심의했으나 모두 가결했다며 이 또한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입품 납품=무정전 전원장치 납품업체인 맥스컴이 2억7900만원 물량을 납품하면서 수입품을 납품했다며 완전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비조제업체에 대한 물량배정 부적정=▷남영기전 ▷유명전기 ▷선진전자기술 ▷한국산전 ▷대동기술단 ▷대경산업기전 ▷부경이앤티 ▷일광테크 ▷동양전기산업 ▷심우계전 ▷선광산전 ▷삼원전력 ▷일렉트코리아 ▷삼도산업전기 ▷신광전설 ▷제림전력 ▷삼성기전 ▷대진전설 ▷고려계전 ▷보광전기 ▷대성전기 ▷광영전력 ▷남광산전 탑엔지니어링 ▷화성종합전기 등 25개 업체에 대해 중기청은 전기조합이 물품을 배정했다며 완전배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비조제업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에서 신일웅 전기조합 전무는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세금계산서 등에 명기된 업태가 서로 다를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증명할 경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청생산에 의한 납품
▷거성(146,662천원)→에이에프테크(94,000천원)
▷대동계전(99,440천원)→케이디파워(93,500천원)
▷신명전력산업(238,920천원)→일산이엔씨(192,000천원)
▷영광기전(273,298천원)→우주기전(248,465천원)
▷우광전기(70,620천원)→영광기전테크(61,662천원)
▷이엔이엔지니어링(173,332천원)→신화전기(173,332천원)
-이엔이엔지니어링(56,339천원)→신화전기(56,339천원)
▷일산전기(248,930천원)→일산이엔씨(235,180천원)
▷일산전기(221,100천원)→우석전기공업(221,100천원)
▷일진계전ENG(886,594천원)→선도전기(228,800천원)
▷진웅산전(39,900천원)→한일콘트롤(29,000천원)
▷프로컴시스템(65,780천원)→유즈텍시스템(58,850천원)
▷한빛파워(34,660천원)→마커스코리아(33,000천원)
▷동일전기기업(48,600천원)→원방엔지니어링(43,736천원)
▷미래기전(52,459천원)→베스텍(24,750천원)
▷삼풍전기(276,562천원)→한국하니웰(154,000천원)
▷삼화전기(72,600천원)→한전기전(31,051천원)
현대전기(41,549천원)
▷서우전기(26,136천원)→디스엔지니어링(17,600천원)
▷서한전기(56,532천원)→삼성종합전기(54,389천원)
▷세하전기(77,760천원)→원방엔지니어링(77,760천원)
▷신원중전기(39,490천원)→일산이엔씨(22,000천원)
▷신화전기(9,113천원)→삼광산전(7,746천원)
▷영화산업(249,700천원)→이앤이엔지니어링(35,200천원)
▷일진산업(73,590천원)→첨단FA(57,500천원)
▷태일전기(22,539천원)→가인텍(13,500천원)
▷한국첨단기술(95,480천원)→국제컨트로닉스(59,000천원)
▷맥스컴(803,000천원)→이피코리아(279,999천원)
▷베가파워(26,054천원)→이화전기공업(24,230천원)
▷파워맥스(21,776천원)→케이투파워 대구경북지사(4,300천원)
-파워맥스(20,300천원)→케이투파워 대구경북지사(4,060천원)
▷국제전기(152,327천원)→동명종합전기(4,180천원)
▷국제전기(195,324천원)→시그마전기(12,100천원)
▷국제전기(69,931천원)→신성공업(11,122천원)
-국제전기(65,232천원)→신성공업(11,770천원)
▷국제전기(113,282천원)→시그마전기(12,100천원)
극동중전기(10,939천원)
▷대일산전(4,667천원)→대농산업전기(4,162천원)
-대일산전(63,358천원)→대농산업전기(56,509천원)
▷산일전기(267,903천원)→이티아이(219,193천원)
▷성신전기공업(29,055천원)→엔시스(10,845천원)
등 65개 업체가 하청생산에 의한 납품으로 적발돼 완전 배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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