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지부, 특정 집단 독점적 이익 국민에 돌려줄 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NG 직도입에 따른 특정 기업집단들의 독점적 이익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직수입을 폐지하고 가스 산업을 다시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지부장 신홍범, 이하 가스공사 지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2022년 직수입사를 위시한 민간발전사들이 역대 최고의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격하게 늘어 1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가스공사 지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은 난방비에 시름하고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2년 3분기까지 5조 7000억 원이 쌓였다. 반면 동일한 시기 직수입사들은 약 2조 2000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유럽의 천연가스 사재기 탓에 가스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 속에서도 21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런데 직수입사들이 도입한 물량은 정반대로 2020년 920만톤에 달하던 직수입 물량은 천연가스 소비량이 더 증가한 22년에는 오히려 692만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국내에서 계획대비 추가 가스수요가 있는 경우 LNG 시장상황과 관계없이 물량을 공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직수입이 줄어든 만큼 비싼 물량을 구매해 국내에 공급해야 했다는 분석이다.
신홍범 지부장은 “이처럼 줄어든 직수입 물량으로 인해 가스공사는 수급불안과 비싼 가스도입 가격에,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이라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직수입사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가스를 더 적게 사고 더 적게 팔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돈은 더 많이 벌었다”고 힐난했다.
신 지부장은 이어 “이처럼 천연가스 가격이 낮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문제점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높아질수록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런 직수입사들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원안보위기 상황을 대비한다며 발의한 자원안보특별법은 직수입사에 대한 특혜 조항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현재 가스시장의 문제를 심화시켜, 훗날 또 다시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더 큰 난방비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불러온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직수입 제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처럼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여 다른 국가들은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의 경우 2022년 7월 약 14조원을 투입해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프랑스전력공사를 완전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독일 또한 최대 에너지 공급기업인 유니퍼를 약 11조 5000억 원을 들여 국유화하기로 결정했다.
가스공사 지부는 “난방비 폭탄에 관한 문제도 이와 같다”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가스 산업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난방비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국가와 가스공사가 함께 부담하면서 가스 산업을 재공영화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홍범 가스공사 지부장은 “2022년 직수입사를 위시한 민간발전사들이 역대 최고의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격하게 늘어 1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제는 특정 기업집단들이 거두고 있는 독점적 이익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줄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홍범 지부장은 “직수입사와 민간발전사들만의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직수입을 폐지하고 가스산업을 다시 공영화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민들에게 공영화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가스공사지부도 에너지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