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지난 30일 '미국 및 유럽 통상 현안 및 시사점'을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조찬 세미나는 글로벌 산업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논의하고, 위원들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매월 개최되고 있는 산자중기위원 공부모임의 일곱 번째 자리로, 윤관석 위원장과 김한정·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위원 16인이 참석,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조찬 세미나에서는 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 김현정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아, ▲반도체 수출통제, 인프라 투자법(IIJA) 및 바이 아메리카 규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최근 미국 통상정책과 ▲EU의 신통상정책 기조, 공급망 회복력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EU 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미국의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 지속가능성 ▲미국의 자국중심주의적 통상정책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 ▲EU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에 제시된 중요 광물의 역내 생산 목표와 환경 규범과의 상충 문제 ▲EU의 신통상정책 기조 변화를 촉진한 정치사회적 요인 등을 질의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시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사항의 적극 논의 필요성 ▲미국 인프라투자법 기회 활용을 위한 미국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필요성 ▲EU 공급망 실사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 EU 등 주요국이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산업 정책과 통상 조치를 연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각국의 통상정책 기조와 세부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상대국 의회 대상 아웃리치 등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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