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5일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걱정 없도록 충분히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주 개최되는 '부처합동 가뭄대책 특별팀(TF)' 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부처 간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통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댐 관리와 생활·공업 용수 분야를 담당하는 환경부, 농업용수 분야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단지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유기적 협업으로 가뭄 대응체계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 각 부처와 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통합적 가뭄 관리대책을 추진, 국민 생활과 산업활동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수요·공급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 정부는 영농기 용수 수요가 집중되는 봄철에 대비해 저수지 용수의 선제적 확보에 나선다.
농식품부에서는 전국 물 부족 저수지를 대상으로 1900만톤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의 511개 용수 구역별 물 수지 분석을 실시, 물 부족 구역에 대해서는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저수위 우려 지역의 경우 행안부·환경부·농식품부 합동 가뭄 취약지역 특별점검을 4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물부족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강수량과 상수도 현황 등도 상시 점검(모니터링)한다.
이와 별도로 섬진강댐 수혜지역의 저수지, 하천 물 가두기를 통해 1700만톤을 추가 확보한다.
◎ 통합적 가뭄위기 관리체계 확립 = 가뭄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과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적 가뭄위기 관리체계를 확립한다.
행안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등 5개 부처와 가뭄 지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특별팀(TF)'을 통해 매주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논의하고, 위기 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교부세와 재난관리기금도 적극 활용하고, 산재돼 있는 지역별 가뭄통합정보, 자치단체 수원 이용현황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가뭄정보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상청에서는 기상가뭄 전망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 근원적인 가뭄대책 기반 구축 =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뭄대책 기반을 다지기 위해 근원적 정비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댐과 하천 연계를 통한 수자원 비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8지구에 더해 신규 3지구를 확대하고, 발전용 댐과 생활·공업 용수 댐을 연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가뭄대책 수요를 반영한 법정 가뭄대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가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도 연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