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국내 전기차 생산 기반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를 구축하고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 생산시설 포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선, 시설투자 지방세 감면 등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5일 글로벌 전기차 허브 구축을 위한 국내 전동화 투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32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 등 11개 자동차산업 관련 단체 연합체이다.

강남훈 회장(자동차산업연합회,KAIA)은 인사말을 통해 “자동차산업은 배터리 등 방대한 전후방 연관 산업과 150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국가전략산업이며, ‘22년에는 수출액 774억불을 달성하고, 552억 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무역수지 개선의 1등 공신”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22년에는 생산된 전기차 35만대 중 22만대를 수출해 전년대비43% 증가했으며, 전체 승용차 수출의 10%, 수출금액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출증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 비중이 10%를 넘어서고 자율주행 기술이 확대되는 등 100년만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대규모 투자를 통한 전기차 생산 허브로 도약이 필요한 골든타임”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는 26년까지 전기차 등 미래차 분야에 약 9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23년부터는 전기차전용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나, 미국의 전기차 생산공장에 대한 최대 30% 세액공제 지원 등 경쟁국의 전기차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다.

아울러 강회장은 “지난 3월 3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기차 등 미래형 운송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며 세제지원이 최대 25%로 확대됐으나, 구체적인 기술범위는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황”이라면서 “전기차 생산시설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지정되어야 경쟁국 수준의 지원이 확보되어 국내에 글로벌 전기차 생산허브가 구축되고, 수출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다음으로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 생존을 위한 전기차 투자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자동차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생산능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생산경쟁력 하락에 따른 국내 생산 기피에 기인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의 기로에 선 한국 자동차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전기차 생산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전용공장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투자비용까지 고려하면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전기차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동차생산이 큰 폭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요 제조업의 국내 생산 중 자동차산업이 플라스틱 21.6%, 고무 14.3%, 유리 10.8% 전기장비 12.0%의 수요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생산이 감소될 경우 이들 산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해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유턴시키는 것보다 현존하는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을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은 “글로벌 전기동력차 시장현황과 국내현안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전기차는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내연차와 혼류 생산되며 환경정책과 보조금 정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전기차에 대한 생산경쟁력이 필요한 시장이 본격화되는 산업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IRA법안,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이 앞서 진행한 보조금 차별정책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변방에 있던 신흥국들도 산업전환기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차에 대한 자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 본부장은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미래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차 시설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역·규모등 차별 없이 지급하는 방안,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외투기업 현금지원 요건 완화 조기 시행, 노동유연성 확보, 미래차 전환 대비를 위한 인력양성 등의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여대 이종욱 명예교수(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의 주재로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양대학교 이병희 교수는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주의 추세에 대한 대응으로 주요 국가들의 지원제도에 상응하는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책 마련과 새로운 생산시스템, 신규 공급망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우 능동적인 사업전환을 통해 생존전략을 펼지 기존투자에 대한 최선의 회수전략을 펼지 선택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의 지원정책과 완성차 기업의 투자가 부품산업의 선택에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투자와 준비도 필요하다”면서, “로봇, 수소등 신산업 육성과 UAM과 같은 신규 모빌리티 영역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HMG경영연구원 박성규 상무는 “최근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선방이 적자의 충격을 흡수해주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자동차산업은 모든 산업들을 망라하는 산업 즉, 'industry of industries'라 평했는데 미래에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동차산업만이 잘해서가 아니라 연관산업 모두가 동반성장한 결과일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자동차산업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가 부각되면서 전동화가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데 중국, 미국의 자국 기업 우선주의의 프로젝트들을 보고 있자면 이전과 같은 생각‧행동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날마다 실감한다”면서 “지금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이고 지원의 효과가 가장 큰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상무는 “자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곧 배터리, 철강, 반도체산업 등 연관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일석삼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성비 정책’”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인팩 이현동 전무는 “부품업계의 경우, 국내 완성차 메이커가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부품사들이 동반 진출한 이후 현지 해외 완성차 메이커와도 전력적 협력을 확대하고 현지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에 대해선 결국 시장이 있는 곳에 투자가 일어나기 마련이므로 국내 전기차 수요 창출과 완성차 메이커의 국내 생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내 연간 신차 수요를 고려할 때 부품업계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외 완성차 메이커를 대상으로도 부품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해외사를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려는 국내 부품사들에게도 완성차 메이커의 생산시설 투자에 준하는 투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화기술에 집중된 교육훈련, 기술인력 유지를 위한 임금격차 해소 지원, 신기술 개발을 위한 PoC활성화, 소재 수급 불안정 해소 등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김은하 이사는 “한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시아 내 지역본부 선호도 2위를 차지할 만큼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노동정책, 세제개혁, CEO법적 책임 완화 등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며, 응답자 중 37% 이상이 향후 2년간 한국 내 투자가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 한국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암참(AMCHAM)은 한국정부의 규제개혁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암참(AMCHAM)은 올해 국내 경영환경 스코어카드를 발간하고 각 산업군 경영환경 평가를 진행했는데 특별히 자동차 산업군에 있어서 ‘개선필요’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히며, 조세환경 개선을 통한 법인세와 외국인 소득세율 부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제언했다.

한편, 한국자동차연구원 한범석 연구소장은 토론을 통해 “주요 완성차 시장을 기준으로 전기차는 초기 보급단계를 지나 대중화(majority)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 중이며, 향후 전기차의 핵심 경쟁요소는 비용최적화(cost optimization)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BYD 등 중국 로컬기업의 전기차는 낮은 가격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면서 근시일 내 한국 전기차와 직접적으로 경쟁할 것”이라며 “전기차 관련 자원·소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제 거시경제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부족한 우리 현실을 감안해 기술개발·부품조달·생산 비용 최적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한국 전기차의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학연관의 긴밀한 협력체제에 기반하여 전기차 관련 고가 희소자원 이용량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을 혁신하며 안정적인 소재·부품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