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는 5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이 각각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내용 ▲범부처 첨단산업 R&D 추진 방향 ▲ 반도체 등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전략 및 추진체계 ▲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청취 후 특위 위원들은 ▲지역 인재육성,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R&D 투자 확대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 요소에 국가균형발전 지표 반영 강화 및 특화단지 지정 시 지역 인센티브 보완 검토 등 첨단전략산업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주문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된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 포트폴리오 구축·관리 ▲반도체 공장 신설 시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지원 원활화 ▲ 구글, 인텔 등 반도체 수요기업과 국내 반도체 기업 간 연계 지원 ▲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속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을 촉구했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 시 반도체법, IRA 등으로 촉발된 주력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 ▲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 불확실성 해소 방안 마련 ▲세액공제, 국가산단지정 등 국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 선택지 제공으로 개별기업의 협상 레버리지 제공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산업 R&D와 관련해선 ▲첨단산업 육성 시 시장수요, 국제적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투자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실패 기회 보장 등 연구개발 안전망 구축 ▲12대 국가전략기술 수준별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목표·로드맵 설정 ▲로봇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의 의견도 개진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간사가 사임하고 홍기원 위원이 간사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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