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2042년)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030 NDC의 경우, 지난 3월21일 발표한 정부안과 동일하게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한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2023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특히 기존의 탄녹법 개정 또는 별도법 제정 검토에서 탄녹법 개정 또는 (가칭)기후변화적응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는 국가정책에 기후위기 적응방안 반영 의무화, 감시·예측·평가 기반 구축, 극한기후 대응 인프라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현행 부처별 산발적 지원에서 민관 합동 기후테크 육성 종합 전략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건물 에너지 소비량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대형 건물 에너지 효율 목표만 설정돼 있으나, 에너지효율목표와 함께 에너지소비량 평가를 병행한다.

흡수원과 관련해서도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제도 운영과 더불어 사후관리 방안도 구체화하고, 경량소재 개발, 저탄소 연료 개발을 통해 내연차의 무공해 전환을 가속화 한다.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축수산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목표를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하는 등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한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계획(안)의 2030 온실가스 감축경로 이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경로(BAU) 대비 2030년까지 GDP는 연평균 0.01%, 고용은 연평균 0.22% 증가가 예상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날 탄녹위 심의를 거친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나가고, 특히 청년·미래세대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속도감 있는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30년까지 부문별·연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단위: 백만톤CO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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