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러-우 전쟁 영향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유류 및 천연가스 가격 인상이 폭등하면서 지난겨울 우리는 난방비 폭탄에 직면해야 했다. 문제는 난방비 폭탄보다 파급력이 훨씬 큰 냉방비 폭탄이 올여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급등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현재 원가 이하로 공급 중인 주택용 전기·도시가스 요금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쟁의 흐름을 따라 언제라도 EU 회원국가 40% 이상에 공급하고 있는 천연가스 공급을 끊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이 언제쯤 안정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를 에너지를 기준으로 진영을 나누게 되는 총성 없는 ‘에너지 전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에너지전쟁, 앞으로 3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러-우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해외 화석 연료 기반의 가격 변동성은 여전이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정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가스 가격은 2026년까지 수급이 타이트해서 언제라도 유럽 및 중국 수요에 따라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향후 3년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에너지 시장가격 정상화와 전력계통망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제언이다. 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앞으로의 국내 에너지 수급 상황은 대외 에너지 상황변화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탄소중립도 추진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에너지 요금은 공급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소비자에게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규제해왔다.
이 같은 요금 규제 방식에 익숙 해지다보니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같은 상황은 결국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따라서 이제는 에너지 요금을 정상화하고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화석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난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소에너지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독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에너지 외교 역량 강화 등을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