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4일, 포럼 사의재와 진성준·전해철·서영교·윤건영·이수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1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쏟아졌다.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조대엽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윤 정부 1년의 노동정책은 ‘친기업 노동개혁’이자 ‘노동혐오의 노동개혁’, ‘대화 없는 노동개혁’이다. 노동자가 국민이고 노조가 시민이다. 노동혐오와 노동배제는 국민혐오와 국민배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문재인 정부 당시 ‘눈떠보니 선진국’이라 부르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눈떠보니 후진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조마조마하다. 특히 1년 내내 사회적 대화는커녕, 대통령·정부·여당의 노조 때리기와 권력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 반노동 정책만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전해철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도입 등 고용안전망 강화와 임금격차 해소,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한 반면, 윤정부는 쉬운 해고와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은 “장시간 노동, 저생산 노동으로 경제를 이끄는 시대는 지났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걸맞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건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윤 정부는 추락한 지지율 앞에 국정동력을 만회하고자 대중의 분노를 노동계로 돌리려 애쓰고 있다. 노조 일각의 일탈과 잘못된 관행을 침소봉대해 선정적 보도를 양산하는 한편, 법적 근거도 모호한 회계장부 조사를 광범위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윤 정부 1년의 고용노동정책은 ‘노동존중’이라 쓰고 ‘노동탄압’이라고 읽을 수 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국가책임’은 사라지고, ‘재계 소원 수리’만 남았으며, ‘고용안정’은 사라지고 ‘고용불안과 유연화’만 남은 사회가 됐다. 노동에 대한 철학 부재가 낳은 오락가락 정책은 전 정부 지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 발표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정책이 알맹이는 없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지우기에 급급하다. 주 69시간제 추진처럼 갈팡질팡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과 노동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노동시간, 임금, 노사관계, 안전, 고용안전망 분야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윤 정부는 불안정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노조 탄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최저임금, 중대재해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하향평준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후진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짜 노동개혁, ‘상생적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 부경대 교수는 현 정부가 노동조합 없는 노사관계, 보편적 노동권 보장 경시, 사용자 편향의 자율과 선택권에 기반해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장은 “윤석열 정권을 주도하는 정치 그룹 내부에서는 일터의 안전보건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면서도 ‘69시간 노동’을 들고나오는 자가당착을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