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그룹 차원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이행에 철저 기할 것"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요금이 오는 16일부터 8.0원/kWh 인상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요금분납대상 확대 등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15일,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지난 1월 요금조정 시 반영하지 못한 2022년 연료비 증가분 중 일부를 반영한 것이며, 소비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2022년 사상 최대규모인 32조7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제 연료가격은 안정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연료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반영시차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6일부터 조정되는 전기요금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누적된 인상요인의 일부를 반영해 전력량요금을 8.0원/kWh 인상한다. 다만,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는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현재 요금수준 대비 약 5.3%이며, 월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 월 3020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포함) 요금 증가가 예상된다.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으로는 먼저, 취약계층의 경우 1분기와 동일하게 2022년 월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2024년 3월까지 전력량요금이 동결된다.
농사용 요금은 1분기와 동일하게 이번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분할 조정한다. 이는 타 종별 대비 최저수준의 요금을 적용받는 농사용 고객이 요금인상 시 느끼는 체감부담이 더 클 수 있음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도 확대한다. 금년 하반기에는 절감량 1kWh당 30원의 기존캐시백에 더해 절감률 5%이상 달성 시 절감률 수준에 따라 구간별로 1kWh당 30~70원의 ‘차등캐시백’을 추가로 지급, 최대 10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에는 반기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하반기부터는 익월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토록 해 에너지절약 노력을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다. 6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7월부터는 한전 지사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에너지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향상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뿌리기업에만 적용하던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특별지원을 농사용과 소상공인 고객까지 확대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고효율가전기기 구입 시 지원비율을 종전 10%에서 20%로 상향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제한적으로 운영하던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에너지 취약부문의 하계 냉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2023년 6~9월분 요금에 대해 대상을 확대한다.
요금분납은 당월요금의 50%를 납부 후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고객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전:ON' 또는 한전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고객의 자발적인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한전:ON에 가입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제공되며, 원격검침 가능한 지능형전력량계(AMI)가 설치된 모든 고객에게 파워플래너를 통해 실시간 전기사용량, 월간 예상요금, 소비패턴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하계 전력다소비 주택용 고객에 대해서는 7~9월 예상요금, 누진구간변동에 따른 요금 예측정보 등을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기 위해 25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자산 추가 매각 등 전력그룹 차원의 다각적인 고강도 자구노력 이행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