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축사] 김정훈 /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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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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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 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힘써 달라

[에너지데일리] 에너지·자원·환경 분야의 종합 전문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에너지 데일리의 창간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주간 신문과 매일 발송하는 뉴스레터,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외 석유 동향과 에너지 정책 및 뉴스를 신속하고 심층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에너지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석유대리점과 주유소를 통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에너지전환으로 유류 소비가 감소했고 알뜰주유소의 증가로 가격 경쟁이 심해지는 한편 물가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부담까지 늘면서 석유유통업계는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은 석유시장에서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이 정유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대량 구매해 알뜰주유소에 싸게 공급함으로써 알뜰주유소는 싸게, 일반주유소는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일물이가(一物二價)' 구조가 석유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금 외에도 매년 평균 3천∼4천만원씩 자영 알뜰주유소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편중 지원,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일반주유소는 휴·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협회는 알뜰주유소로 인한 불공정한 석유유통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줄이고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유협회, 주유소협회와 함께 대통령실, 정부 부처, 국회에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을 건의했으며 최근 2년간 4차례에 걸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대응해 주유소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유산업과 연계된 정부의 수송부문 에너지전환 정책은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미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주유소를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와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유소 전·폐업 지원도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합니다. 석유공사의 알뜰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대신 ‘석유유통산업발전기금’ 또는 ‘주유소 전·폐업지원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창간 24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등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를 심층 취재하고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통해 석유유통시장의 공정한 시장 환경 마련에 더욱더 힘써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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