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생산 실증 및 해외진출 경쟁력·금융지원 팩키지 및 R&D 지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소경제에 주목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전문 인력양성 및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등 다양한 수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초기 단계에 있는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과 청정수소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소경제 추진 방향은 청정수소 생산·활용 중 미진한 부분인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산업부문의 민간 투자 견인을 위한 체계적인 청정수소 활용 로드맵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를 기반으로 모빌리티와 발전, 탄소중립 달성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글로벌 수소경제 현황을 조망하고 글로벌 수소경제 선진국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안을 모색해본다.
◆ 글로벌 수소경제 현황… 안보 관점 수소 주목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책기조 변화에 나서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에너지 안보관점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수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해외에선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의 수소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다.
료가격, 에너지안보, 탄소배출에 대한 경각심에 따라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청정연료에 대한 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공급망 위기로 화석연료 의존도 탈피 필요성이 커지면서 EU 국가 중심으로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소 정책 및 수소 프로젝트가 적극 진행 중이다.
해외에서는 또 수소방식의 다양성에 따른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패권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수소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탄소 저감이 어려운 난탈탄소 부문에서의 수소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난탈탄소 부문은 수송 중 상용차와 대형석박(암모니아), 비행기(합성항공유), 전력 중 피크담당 터빈 연료 및 산업부문의 보일러와 열병합(CHP) 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열공급 연료, 화학부문에서 암모니아 생산 공정, 정유 공정, 철강 공정 등에서의 연료 대체 등이다.
이에 따른 해외 수소수급은 정유와 화학산업에서는 2021년 9만4000톤의 수소 생산 및 소비로 2020년 대비 약 5% 증가했다. 부문별 수요는 정유 4000톤과 화학 산업에서 4500톤(75%암모이나, 25% 메탄올 생산과정)등에서 대부분 수요를 차지했고, 철강은 직접환언제로 500톤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요는 중국 2800톤, 미국 1200톤, 중동 1200톤, EU 800톤, 인도 800톤이었으며, 수소 공급원은 천연가스 62%, 석탄 19%, 나프타 18%순이다.
아울러 해외 수소 수급 및 가격은 그린수소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외 수소 수요는 2030년 약 1억1500만~1억3000만톤의 수요가 전망됐다, 공급은 개발 중인 프로젝트 기반으로 2030년 약 2400만톤의 청정수소를 생산 할 것으로 IEA는 전망했다.
가격은 그린수소는 2030년까지 68% 가격이 하락하고, 2034년 블루수소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이란 게 BNEF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는 세계 권역별 시장 특성에 맞는 전주기 수소지원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EU-EU 집행위의 경우 각국 지원체계 및 경매기반 제도 설계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은 전반적인 시장 지원, 한국은 전력시장 지원을 추진 중이다.
특히 EU는 그린수소, 화학철강 부분 사용을 지원하면서 REPower EU를 통해 2030년 1000만톤 생산, 1000만톤 수입을 목표로 수전해-해외 터미널-수소배관망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IUA와 IRA지원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역량 2030년 1000만톤, 2040년 2000만톤, 2050년 5000만 톤을 계획하고 있다.
◆ 국내 수소경제… 수소차 및 충전소 구축 지원 집중
국내에서는 2023년 수소발전 입찰제도, 2024년 청정수소 인증제 시생 및 암모니아 인수기지, 수소배관망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대비 기술개발 폭이 한정적이며, 그린수소 부문과 산업부문 청정수소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소정책은 수송부문인 수소차 지원과 충전소 구축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단기 수요 대부분은 발전 부문, 해외 블루-그린수소도입-발전소 공급 저장-이송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국내 수소시장은 청정수소 전주기 정책이 진행 중이지만 목표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선 수소충전소 182기, 수소차 256만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목표대비 각각 약 60%, 40% 달성 수준이며, 발전용 연료전지는 840MW 보급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2020년 2월 수소법을 제정한데 이어 2021년 11월 1차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 2022년 11월 5차 수소경제위원회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연료전지와 수소차 중심에서 수소발전과 해외 도입 및 저장 인프라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수소발전 입찰제도 시행에 이어 2024년 청정수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 국내 수소경제 추진 방향… 초기 선점 지원책 마련해야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정수소 생산 활용 중 미진한 부분인 그린수소생산 로드맵 수립, 화학과 철강 등 산업 부문의 민간 투자 견인을 위한 체계적인 청정수소 활용 로드맵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범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국가별 청정수소 상호 인증 논의와 함께 다자 양자 간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수소 무역 규칙 설계에 참여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특히 해외 무역 장벽과 관련해 미국 IRA중 수소 부분 지원, 유럽 CBAM에의 수소 포함과 관련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고, 아울러 국내 수소 생산 실증 및 해외 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금융지원 팩키지와 함께 R&D지원 등도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수소 수급 안정 및 충전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 이용 수소생산과 수소환원 제철 사용 시범사업 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렴한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한 방법으로 원자력 수소가 주목되기 때문이다.
원자력 수소는 철강 등 산업용이 주요 수요처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란 기대다. 특히 수소 환원제철과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을 연계해 원자력 수소생산-수소환원제철 사용 시범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탄소중립 전략이 될 것이란 진단이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한 청정수소 실증 및 인증 지원과 함께 초기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민관-금융 팩키지 지원 필요성도 제시되고 있다.
초기 국내 기업이 다양한 지역에서 글로벌 기업과 공동 스터디를 하고 정기적으로 기업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투자/금융패키지 지원을 통해 경쟁력과 성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애기다.
◆안정적 수급 및 적정가격 유지 시급
국내 개발 기술의 해외 시장 선점 및 진출 지원을 위해 현재 수소법에 규정되지 않은 암모니아 추출 설비 등 신기술 활동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검토도 이뤄져야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국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유통전담기관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특히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수급 및 적정가격 유지, 수소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B2B, B2C정보 제공 강화와 함께 산업용과 발전용 수소 수요의 급격한 증대를 감안한 중장기 수소 수급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수소 인프라 확보와 경쟁력 있는 수소요금 유지를 위한 정부와 기업 간 협력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인프라는 부생수소 중심의 공급망에서 수소생산기지 기반의 추출 수소로 확대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고, 요금은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정책과 기업의 기술개발로 수소단가 인하를 견인해 경쟁력 있는 수소요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글로벌 수소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수소 생산 및 도입 등에 대한 해외 협력과 진출 지원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국내대비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에서 수소 생산 및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 간 협의체 또는 기업간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효과적인 글로벌 시장 접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정책효과도 충분한 현실적인 정부 예산편성도 필요하다. 특히 운송선과 터미널 같은 대형 인프라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충분한 정부 예산을 편성하고, 수소운송선과 터미널 같은 인프라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에 대한 민간 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민간 주도 신속 협력 인센티브 마련 필요
또한 액화수소의 연안 여객선과 수소 항구 확대 지원을 통한 액화수소 기반 육해공 수소 모빌리티 체인구축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수소의 생산, 활용은 물론 운송 및 저장에서 세계 수소 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정책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수소운반선과 터미널의 실적을 쌓아서 해외 신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국내 터미널의 암모이아 수소 저장탱크는 국내 우수 기업 개발 제품이 적용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이 생산한 수소 도입과 관련해 해외 협력에 대한 지원을 공모형으로 한정하지 말고 민간 주도의 신속한 협력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이나 성과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정수소 생태계 조기 정착을 위한 청정수소 생상 보조금 및 지원 기준을 정립하고 수소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상용차용 초고내구 연료전지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