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더딘 송배전망 확충 속도도 장애요인
장애요인 해결되면 2022∼2027년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 30% 증가
EU는 지난해 ‘REPowerEU’를 제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69%로 설정하는 등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표명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화석연료 및 전력 가격의 고공행진과 높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정책 의지가 유럽의 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IEA는 EU가 이러한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분석했다. <변국영 기자>
▲장애요인·해결 방안
IEA는 유럽 전력부문의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회원국들의 제한적인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정책, 길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 상대적으로 더딘 송배전망 확충 속도 등을 지적했다.
유틸리티 규모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경우 일부 회원국에서는 경쟁입찰 제도가 없고 현재 운영 중인 입찰에서도 입찰가격을 유일한 선정기준으로 사용함으로써 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낮은 호가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는 개발자와 제조업체 모두의 투자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분산형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책의 연장 유무가 불확실한 상태이기도 하다.
태양광 및 육상풍력 경매에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어려움도 낮은 참여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발자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많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발지역이 농지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고 관할구역의 건축 허가 이외에 도로 건설 및 교통과 관련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 또는 법정 소송으로 인해 허가 대기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도 있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인허가 승인당국의 행정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도 하고 행정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유럽 내 많은 송배전망은 신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적기에 송배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인력, 사회적 수용성, 투자 확보 등이 해결돼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고 신규 건설을 위한 행정 준비기간도 상당히 긴 편이다.
IEA는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해결하면 2022∼2027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보급 속도가 약 30% 향상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장애요인들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IEA의 가속 시나리오에서는 연평균 태양광 발전설비의 증설 용량이 52GW에 달해 REPowerEU의 태양광 설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경매 제도가 없는 스웨덴, 벨기에 등은 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네덜란드는 현 경매 제도를 여러 재생에너지원으로 확대하며,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계획된 경매의 정확한 일정을 공지하고, 스페인과 폴란드는 경매 할당물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비용 상승과 지속되는 송전망 혼잡 문제를 반영해 경매 조건·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분산형 태양광의 경우 자가소비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
풍력발전의 경우 몇몇 회원국에서 행정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하고 실무그룹을 구성해 행정절차에서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 2021년 실질적인 법률 개정 작업(해상풍력 분야)이 완료된 국가는 독일과 스페인뿐이었다.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광범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11월 공급위기 상황 극복 차원에서 EU 집행위는 공익적 성격의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육상풍력 사업 포함)에 간소화된 허가절차를 적용하도록 하는 임시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해상풍력 개발 사업은 신규 부지 선정과 송전 용량 확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EA는 수송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U 및 회원국 차원의 정책·조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한 수송 규제의 도입, 바이오연료(특히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생산 증대, 전기차 보급 가속화,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의 신속한 증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가속 시나리오에서 IEA는 수송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에 29%에 도달해 REPowerEU의 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분석했다. 목표치 달성에 부족한 나머지 3%P를 증대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EU는 비생물계 원료 기반의 재생에너지 연료(CO₂와 수소 기반 합성연료)의 개발 및 생산 증대를 검토하고 있다.산업체와 건물 냉난방에서의 재생열에너지 활용을 EU 회원국 전체적으로 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EA와 EU는 재생열에너지, 특히 히트펌프의 보급이 2030년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유럽에서 히트펌프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2021년 EU 지역의 총 판매량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220만대를 기록했고 국가별로는 독일과 폴란드에서 크게 늘어났다. 화석연료 가격의 급등과 회원국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히트펌프의 보급률은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의 경우 2022년 상반기에 설치된 히트펌프 수는 전년 동기대비 25% 증가했고 2022년 8월 한 달 동안 설치를 위한 연방기금 신청 건수는 2021년 한 해 동안의 수치와 비슷했다. 폴란드는 2022년 청정대기프로그램에서 전체 난방부문 시스템 중 히트펌프가 차지하는 보조금 비중이 1월 28%에서 6월에 60%로 급증했다.
그러나 히트펌프 보급 확대로 열수송망 용량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망 확충이 필요하며 히트펌프 분야의 숙련된 인력 양성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재생열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신규 건물에 화석연료 기반 기기의 설치 금지, 가계와 기업에 맞춤형 정보 제공, 재생열에너지로의 대체를 위한 열분배 시스템 및 건물 개조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개별 회원국 노력
지난해 10월 유럽이사회는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부터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규정을 제정했는데 여기에는 일부 발전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부과도 포함돼 있고 현재 여러 회원국들이 횡재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U와 회원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민간부문의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에 미치는 잠재적 피해는 정확하게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높은 에너지 가격 및 고비용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을 보호･지원해야 하지만 이것이 신규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실행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상한제와 횡재세는 정부에 의해서 잘 설계되거나 회원국 간에 긴밀한 협력을 얻어내지 못하면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유럽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은 EU 내에서 미래 전력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켰다.
EU의 REPowerEU에 맞춰서 회원국들도 예전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정책과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첫째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도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다음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재정 지원 이외의 장애요인(인허가 절차, 송전혼잡 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많은 국가들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원스톱숍 신청 방식을 도입했다.
독일은 러시아 PNG의 유럽 수출 감축으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치를 높이면서 재생에너지 허가기간을 단축하고 분산형 태양광에 대한 FiT를 확대하며, 경매 물량을 더욱 늘렸다. 지난해 3월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기존 65%(191GW 증설)에서 80%(350GW 증설)로 상향 조정했다.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자원이 풍부한 남유럽 국가들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허가를 간소화하고 신규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위한 송전용량을 확대했다.
포르투갈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폐기했고 이탈리아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허가 면제 규모를 확대 조정했다. 프랑스는 FiT 지원 규모를, 네덜란드는 넷미터링 허용범위를 각각 확대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주거용 태양광 발전설비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