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태양광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들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산업단지의 잦은 소유권 변경이 산단 태양광에 대한 금융 지원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 : 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본부장은 산단·지붕 태양광 발전 확대의 장벽으로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른 사업 안정성 문제 ▲설치 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설치 대상 확보 어려움을 꼽았다. 특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에 승계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입법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 ▲안정호 한국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김남구 그린포레스트인베스트 대표 ▲김영숙 KB 국민은행 기업상품부 팀장 ▲임은성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각각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정토론에서는 업계가 겪고 있는 금융 이용의 어려움과 상품 부재, 지자체 차원의 조례로 인한 규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의 투자 활성화 촉진 필요성 등 현재 태양광산업이 처한 여러 문제점과 대안이 논의됐다.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태양광발전업계, 금융권 전문가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태양광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현행 제도와 구조적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용선 의원은 “현재 정책과 제도 아래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난망한 실정”이라며 “정부 정책과 예산 수준을 넘어 민간금융을 포함한 경제 전반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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