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며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지 8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오해려 지속이 불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 민간연구기관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전 세계 163개국의 이행 현황을 분석해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2(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를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총 17개 중 ‘성평등(SDG5)’, ‘불평등 감소(SDG10)’, ‘기후위기대응 (SDG13)’, ‘해양생태계 보호(SDG14)’, ‘육상생태계 보호(SDG15)’ 등 5개 목표 달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보고서를 발간한 2017년 이후 성평등(SDG5), ‘기후위기대응 (SDG13)’, ‘파트너십(SDG13)’은 계속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중 ‘기후위기 대응(SDG13)’과 ‘육상생태계 보호(SDG15)’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매년 7월에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 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의 올해 이행점검 목표는 SDG6(물), SDG7(에너지), SDG9(혁신과 인프라), SDG11(지속가능한 도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무분별한 하천 개발로 수질과 수생태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정책은 도리어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는 그러면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SDGs 대원칙을 기억하면서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근절하기 위해 주력할 것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조속히 이행하면서 후퇴하는 목표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 ▲목표 달성을 위해 숙의공론화장 운영해야 하고, 정책 수행의 전 과정에서 정부간 협력체계 속에 이해관계자 참여체계를 구축할 것 ▲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자발적 국가 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을 제출할 것 ▲포스트 2030 의제의 협상과정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K-SDGs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대로 이행할 것과 기후위기 대응, 해양·육상생태계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