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가격 결정력 확보 ‘주목’, 미국과 제한된 FTA 준비
세계 최대 니켈 매장량 보유국(2100만톤 규모)이자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니켈 제련을 통해 자국 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니켈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9년 후반부터 니켈 원광의 단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구상했으며 2014년 ‘원광수출금지법’을 시행하고 2019년부터 니켈 원광 수출 금지 및 국내 제련 의무화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인도네시아 광물자원 정책 동향’을 소개했다. <변국영 기자>
▲원광 수출 금지
정·제련 시설을 갖춘 기업에 한해 원광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두 달 뒤인 6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나 정부가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부로 보크사이트, 구리 정광 등 일부 광물 수출을 금지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보크사이트 수출 금지를 공표하며 ‘니켈 다운스트림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리 정광에 대해서는 정부 공식 발표는 없으나 조코위 대통령은 유사한 수출 금지 정책을 발효할 것임을 수차례 언급했다.
정책 이행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는 것은 과거에도 정·제련 설비가 계획대로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정부가 이를 완화를 해 주는 바람에 수출 금지 정책 이행이 지연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보크사이트를 알루미늄으로 정제하는 설비 구축도 희망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크사이트 수출이 금지된다면 2000만톤의 공급 잉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보크사이트 생산량 2770만톤 중에서 공장 가공 물량은 780만톤에 불과하다.
에너지광물자원부 특별보좌관은 보크사이트 제련 공장 건설이 착공됐다 하더라도 공정률이 높지 않고 아직 토지 작업단계인 경우가 있었고 통상적으로 재원 문제, 에너지 공급, 토지, 허가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구리 정광과 관련해 PT Freeport Indonesia(PTFI)가 동부자바주 그르식 지역에 제련소를 건설(1월말 기준 공정률 54%)하고 있으나 토니웨나스 PTFI 사장은 그르식 소재 공장이 2024년에야 가동이 되는 만큼 올해부터 구리 정광 수출이 금지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12일 PTFI 임원진이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그르식 지역 제련소 건설 경과보고가 있었으나 토니 사장은 조코위 대통령이 구리 정광 수출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에너지광물분야 법률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일관성을 갖고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두 달 뒤 정상 발효하고 위반 기업에게 제재를 가할 것인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구리 정광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과거와 같이 완화책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에너지·석탄 관리 가속화 분야 특별보좌관은 “보크사이트는 계획대로 6월부로 수출금지가 발효될 것”이라면서도 “구리 정광 등 여타 광물 정책에 대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니켈 가격 지수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기준가(HBA)를 기준점으로 삼아 향후 니켈 거래 기준가가 될 수 있는 니켈 국내 가격 지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국내 니켈 가격 지수 필요성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광물 공기업인 MIND ID는 인도네시아의 전략 광물자원이 런던금속거래소와 같은 선물시장의 가격 관측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MIND ID는 지난해 중반 하원 제7분과위(에너지·산업위)와의 회의에서 보크사이트, 니켈, 주석 가격 지수를 만들 테니 이를 의회 차원에서 지지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MIND ID는 “보크사이트, 니켈, 주석을 국가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면 인도네시아가 국제 시장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제 시장 가격를 통제하려면 정부는 일부 대기업을 상대로 보크사이트, 니켈, 주석 수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투자조정부 투자·광물 차관보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니켈 가격 지수를 산정하는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니켈 선철, 니켈 매트, 니켈 혼합 수산화물 침전물에도 석탄가격지수와 같이 기준가가 만들어지면 정부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런던금속거래소는 고순도 니켈 지수를 활용하는 데 편중돼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현재 Class 2(순도 99.8% 미만) 니켈 파생상품인 니켈선철, 페로니켈, 스테인리스 강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현실에 맞는 지수 활용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업전문가협회 사무총장 또한 최근 국내 니켈 로열티 지불 의무와 실제 거래가격 간 격차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정부가 니켈 가격 지수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미국과 제한된 FTA 추진
미 통상장관, 연방거래위원회 위원, 통상대표부 대표와 Limited FTA에 대해 논의했고 5월에 마무리 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가 어떤 식으로 FTA 제안을 했는지 상세한 정보는 아직 없지만 루훗 조정장관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메커니즘을 통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루훗 조정장관은 “방법은 여러 가지이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통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은 인도네시아를 매우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고 미국 고위급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인센티브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국에도 손해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을 한다면 비용 저감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FTA 형태와 관련 인도네시아는 2020년 1월 발효된 인니-일본 간 협정과 같이 양자로 제한된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하나 이러한 방식은 미국 국내 여러 기관(UTRS, 재무부, 통상부 등)이 관여해야 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메커니즘을 통해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