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 높은 9개 공기업 임원 및 1·2급 직원 성과급 삭감… 모두 에너지기업
재무성과 지표 비중 20점으로 확대… 재무성과 따라 ‘희비’ 엇갈려
4개 기관 최하 등급… 실적 부진 5개 기관장 대해 해임을 건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에너지기업 12곳의 등급이 하락하는 등 에너지기업이 부실한 성적표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 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우수 19곳, 양호 48곳, 보통 45곳, 미흡은 14곳, 아주 미흡 4곳이었다. 전년도보다 S등급과 A등급은 4곳이 줄었고, C등급과 E등급은 각각 5곳과 1곳씩 늘어났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재무위험이 높은 9개 공기업의 경영책임성 확보를 위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는데 9개 공기업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수원으로 모두 에너지 공기업이다.
비위행위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미흡 이하(D·E)의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이나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 5명에게는 해임 건의 조치를 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5명이나 되는 기관장에게 해임 건의 조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 감사평가 미흡 기관 등 15곳에 대해선 기관장 12명,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냈다. 재무위험이 높은 15개 공기업에 대해선 성과급 삭감이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라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 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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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중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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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S)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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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A) |
울산항만공사 |
국민체육진흥공단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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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한국디자인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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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주) |
한국무역보험공사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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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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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우편사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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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
한국재정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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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국환경공단 (7)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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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B)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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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
국립공원공단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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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
국립생태원 |
서민금융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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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가스기술공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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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동발전(주) |
국민연금공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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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주) |
신용보증기금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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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
예금보험공사 |
한국과학창의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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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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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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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주)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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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주) |
한국관광공사 |
한국임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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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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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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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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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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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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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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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환경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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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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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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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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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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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3)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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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C) |
대한석탄공사 |
공무원연금공단 |
국제방송교류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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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스알 |
국가철도공단 |
시청자미디어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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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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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근로복지공단 |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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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
기술보증기금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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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항공사 |
도로교통공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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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한국보육진흥원 |
|
|
한국남부발전(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한국수산자원공단 |
|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우체국금융개발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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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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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콘텐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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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주)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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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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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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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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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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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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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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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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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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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1)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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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D) |
인천항만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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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강원랜드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독립기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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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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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
한국토지주택공사 (5) |
(4)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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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미흡(E) |
한국철도공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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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