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탈플라스틱 사회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1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해서 소비자가 돈을 내고, 나중에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러한 보증금제도 전문 관리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COSMO)가 제주사무소를 지난 3월 개소하고 제주도에서 선도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지원과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구현에 적극나서고 있다. 제주도 내 커피·음료 판매 매장은 약 3400개소며, 이 가운데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약 14%인 478개소다.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근거로 설립 COSMO는 사용 후 폐기의 기존 선형경제(Linear Economy)를 사용 후 재사용·재활용 목표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전환하는 클린 코리아 구축에 집중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1회용 컵 보증금제 정착을 통한 탈플라스틱 제주 구현을 위해 COSMO 제주사무소에서 현장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정복영 이사장을 만났다.

■ 제주 1회용컵 보증금제 45% 매장 미참여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현재 약 45%의 매장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매장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 카페와의 형평성 문제, 컵 회수에 따른 부담 및 판매량 감소 등이 이유다.

또한 소비자들은 보증금제 참여 애로사항으로 참여 매장이 적고 동일 브랜드 컵만 반환이 가능한 상황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개인 카페까지 보증금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회도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매장과 소비자 불만 등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증금 미참여 매장의 참여 유도 및 대상 매장 확대 등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매장 및 소비자의 불편 사항 해소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호응 및 동참이 절실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정복영 이사장 제주 상주하며 현장 직접 지휘 
1회용컵 보증금제  “플라스틱 없는 제주 만들기‘

정복영 COSMO 이사장은 “제주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 수립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사무소는 2개반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복영 이사장이 당분간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정복영 이사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제주’ 만들기의 긴 여정을 1회용컵 보증금제가 열어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없는 빛나는 제주 만들기에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다.

정복영 이사장은 “COSMO는 유리병, 1회용컵 등 보증금 대상용기의 회수, 재사용과 재활용의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재앙은 자연생태계와 사람에게까지 전파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상태”라고 피력했다.

그래서 COSMO는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과 플라스틱컵 회수가 주 업무이지만 사실은 인류애를 담은 자연보호와 인간 생명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복영 이사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아시다시피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컵사용이 늘어나고, 습관화되고 편리함을 누려야 행복지수가 높다는 생각들이 1회용 컵을 쓰면 쓸수록 영업매출과 연결된다는 점은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조급하고 시급한 마음이 든다는 정복영 이사장.  그는 “5월초에 제주도는 전도민을 상대로 탈플라스틱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듯이 지금 우리는 자연이 살면 인간도 산다는 생각으로 탈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약속이 절실하다."고 했다.

정복영 이사장은 "1회용 자원낭비는 모든 생태계 균형을 깬다"며 "이 과정에서 생산과 폐기까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플라스틱 용품을 안 쓸 수는 없다."며 "다만 사용된 플라스틱을 제대로 쓰고 버릴 수 있는 사회적 약속과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좋겠다."고 정의했다.

현재 시범 사업지구인 제주도 경우 면적이 10㎡ 미만 매장은 보증금반환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 COSMO는 최근 제주에서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사업 중이지만 매장에 직적 가서보고 매장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현장 체험 차원에서 직원 전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COSMO 전 직원들을 몇 개조로 편성해 플라스틱 회수에 참여하는 제주도 지역 매장에서 커피 한 잔도 마시면서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더 나은 아이디어와 고충도 공유해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직원들 간의 벽이 없는 소통의 중요성도 깅조했다. 정 이사장은 "어려운 게 뭐가 있는지 해소 해보려고 애를 쓰는 등 현장 경험이 정책을 집행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요즘 제주로 플로깅 하기 시민들이 모인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했다.

그는 "컵 줍기 행사 같은 걸 통해서 캠페인 형태로 오고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전히 참여를 하지 않는 매장들을 찾아가 홍보와 설득하는 틈새시장(?)에 집중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복영 이사장은 “탈플라스틱 제도화는 시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법과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자원순환 보증금 앱 하나만 깔면 간편하게 이용 가능

대한민국 관광1번지 제주도 관광객들에게 어떻게 접촉하는지 궁금했다.

정 이사장은 "관광객들에 대한 문제가 제일 어렵다"며 "왜냐하면 도민들은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자원순환 보증금 앱 하나만 깔면 간편하게 제대로 버리고 쉽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제주도에 오면 우선 차 한 잔 마시고 컵을 들고 이동하는데 과연 어느 매장은 보증금제가 되고 컵은 어디에 반납하는지 알지도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는 점, 그 부분에 우선 반성한다.

다음 회수을 잘 하면 300원을 다시 통장 입금되는 간편 편리함을 관광객들에게 습관화하도록 하는 안내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가 우리 책임이자 몫"이라고 했다.

제주도 관광객 한 사람당 2박 3일 기준으로 보통 3잔에서 다섯 잔을 마신다. 연간 관광객 수를 1500만 명으로 볼 때 1억컵을 육박한다.

그는 여전히 아쉽다고 토로 했다. 정 이사장은 "이분들이 3000원이나 500원 받으려고 컵보증금 앱을 깔려고 하지 않는다."고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COSMO는 이 부분까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참여를 유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물론 일부 관광객 중에 그까짓 거 내가 500원은 그냥 기부한다는 식의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컵 회수도 규모의 경제…잘 버려야 제3자 반환 가능

환경부 역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잘 버리도록 하고 엉뚱한 데 버리면 안되고 만약 눈에 띄게 잘 버리면 제3자 반환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까지 집중하고 있다. 간접 반납도 제도에 도움이 된 셈이다.

하지만 제주도민 중에 반납하지 않고 집에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정 이사장은 "굉장히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컵 회수도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제때 수거가 안 되면 그 사이에 반납률도 낮아지면서 반납 양이 적어져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규모도 축소돼 지역경제에 보탬이 안 된다는 논리다.

이 부분에 대해 정 이사장은 "1회용 컵을 잘 버려달라 제대로 버려라. 직접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산, 바다가 아닌 쓰레기통만이라도 버리면 참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제주도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의 경우 현금300원 받아가려고 오지 않아 잘 버리도록 유도하고 대신 제3자 반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 자영업 소규모 카페 다 빠져…모든 매장 확대 요청 많아

그래서 행정기관과 협업의 힘을 빌리고 있다. 제주도청과 협조 스킨십이다. 도내 카페 수는 3000곳을 넘겼다. 제주도 전체 인구 67만7000여 명으로 인구밀집도로 봐도 엄청한 숫자다.

그는 "제주도청쪽에서 우리 코스모의 주업무가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성공화인데 대상 매장이 제주도 전 카페가 아닌 만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고, 반대로 많은 도민들이 모든 카페가 보증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컵보증금 반환되는 곳과 안되는 곳에 대한 안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내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의무 대상 매장 수를 376개 소로 묶어놓았다”고 했다. 이유는 규정 때문이다. 10분의 1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 등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매장만 대상이다. 자영업 소규모 카페는 다 빠진 셈이다. 실제 프랜차이즈 매장은 376개소 정도다.

정복영 이사장은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속내도 감추지 않았다. "제주도 분들 얘기인데 매장에서 자원순환 보증금을 통해 해양에 버리지 않고 땅에도 묻지 않아 토양오염도 줄이는 이 좋은 제도를 제주도 모든 매장으로 확대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듣는다."라면서 ”제주도청, 도의회와 자발적 대상 의무화 조례를 건의도 하는 등 행정기관과 협력을 전개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제주 모델 만들어 성공…육지로 확대할 것

다양한 의견 청취와 정책반영을 위해 한 달 근무 중 반 이상을 제주도에서 반 제주도민으로 살고 있는 정복영 이사장, 그는 "욕심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형 탈플라스틱 제로화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해외수출 목표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 모델을 만들어 성공 시키고 잘 작동이 된다면 육지로 나갈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공개했다.

제주도 성공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올 3월 제주사무소 개설이후 조금씩 희망을 본다는 그는 처음 제주도 왔을 때 플라스틱 컵들이 버스 정류장, 건물 뒤편에 보면 담배꽁초가 담긴 컵을 볼 때 놀랍고 안타까웠다."고 3개월만이 사회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회상했다.

육지와 달리 바다 쪽은 영역 밖인지를 물었다. 정 이사장은 "해안선을 따라 바닷가는 우리 영역이 아니라 커버할 수 없고 회수된 컵의 세척 문제도 있다."며 "육지만 이라도 완벽한 수거로 재사용・재활용의 재탄생은 환경 문제를 넘어 산업의 문제로 접근방식이 기대된다."고 했다.

앞서 언급한 산업의 문제는 규모의 경제가 돼야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컵 회수량 대비 단가가 낮으면 당연히 사업성은 떨어진다. 실제로 제주도 기준 하루에 약 1만개 정도인데 회수에서 세척 등 재활용 공장은 손실을 조금 보고 있는 셈이다.

정 이사장은 "COSMO는 이 부분에 초기에 조금 지원해서 확대가 되면 자생적인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겠다."며 "성공은 시간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현재 회수된 컵 재사용을 위해 세척장은 환경부나 제주도로부터 지원으로 민간에서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 이사장은 "일부 매장은 환경을 중시해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는 데도 있다."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특별행정구역에 맞춰 제도권 흡수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 제주도민들의 적극 동참 및 협조에 감사

정복영 COSMO 이사장은 제주도민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그분들은 향토적 충성심이 깊었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천혜의 제주도에 상처를 주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대신 환경에 대한 사용료를 보상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지금 꽤 만족하고 동참하는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 성공에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플라스틱 오염 예방 국제협약이 맺어지고 마지막 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 이사장은 "제주형 모델을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컵 하나에도 개성이 강한 문제라서 시도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세계 각국은 한국은 굉장히 챌린지한 환경친화적인 국가로 각인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그의 구상은 한국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아시아를 뛰어넘어 자원순환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확신을 갖고 나중에 세계 연대 기구를 만들도록 경주하겠다는 포부다.

정 이사장은 “우리보다 앞선 유럽, 미국 보증금 제도(Deposit end Return)는 잘 돼 있는데 아직 아시아 쪽은 서툴고 도입했지만 효과는 검증이 안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복영 이사장은 “다이내믹한 국가가 우리나라이고 아시아는 한국이 중심"이라며 "그 중심인 COSMO가 제주도에서 키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을 외국에서 배우러 오지 않을까 싶다."는 희망도 내놨다

■ 최근 세종시 수거율 70%까지 육박

2022년 기준 제주공항 이용객은 2970만3662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공항 이용객의 31% 규모다. 연간 비행기 이착륙만 8만회를 넘겼다.

혹시나 해서 되물었다. 항공기 이용 관광객 대상 1회용컵 보증금반환 제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 그는 홍보에 대한 아쉬움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홍보의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은 공항이다“며 ”비행기 안에서 부터 홍보를 하려고 해도 제주도 모든 매장이 다 아니다 보니 비행기 좌석마다 안내문이나 항공사 안내방송을 하는데 녹록치 않다."고 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제주도보다 더 잘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세종시 수거율은 70%까지 육박했다.

정복영 이사장은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밀집된 도시여서 공무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월등하게 보증금 제도 참여율이 높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전국 동시 시행 불발…제주 현장서 예상 못햇던 문제들 답 찾아

물론 지난해 6월 전국 동시 보증금 제도 시행 불발은 책상에서 생각했던 것, 예상하지 못했던 것 등 문제들이 현장에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었다.

정 이사장은 "처음에 12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은 본사에만 있었다."며 "제도권 범위의 템포가 넓고 현장의 소리는 한 풀 꺾여서 들어 오다보니 대응이 즉각 안됐고 여론 형성하는 분들 얘기 듣고 경험을 배워야 제도가 정착이 되지 사무실에 앉아서 통계니 행정적이니 분석만으로 절대 안되는 자원순환정책의 산 경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 "제주와 세종시를 기점으로 오퍼레이션이 잘 되는 소비자 친화적인 제도를 일단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매장부터 친화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육지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6월에 전국에서 다 시행했으면 큰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제주도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들은 개개인이라서 정책이 다 따라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기 와 터득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전국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정 이사장은 "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 수행 과정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행정가 입장에서 돌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매장 점주들이 더 편해지고 회수업자들까지 동시에 만족이 이뤄져야 비로소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