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국영 에너지국장] CF100(Carbon Free 100)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CF100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하는 ‘무탄소 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로 기업에 필요한 전력을 100%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RE100이 재생에너지로 필요전력 100%를 공급하는 것과 방식은 같다.
그런데 CF100이 왜 논란일까. 정부가 CF100을 RE100의 대체수단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갑자기 CF100을 들고 나왔을까.
정부와 CF100을 지지하는 그룹의 논리는 이렇다.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 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장관은 최근 ‘CFE 포럼’ 출범식에서 “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RE100은 우리 여건에 맞지 않아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RE100이 세계적 대세인 것은 맞지만 재생에너지 여건은 나라마다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하고 EU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돼 있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결국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RE100을 이행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재생에너지 환경이 좋은 나라의 기업보다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논리다.
탄소중립을 위해 꼭 재생에너지만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다면 기업 부담을 덜어 탄소중립 이행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 공청회에서는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이고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지만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가 열심히 CF100을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고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 문제가 너무 정치화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 달성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핵심을 짚어보기로 하자. 우선 우리가 CF100을 추진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이를 인정해 줄 것인가 여부다. 이는 현시점에서 불확실하다. 이 부분은 정부도 인정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적 이니셔티브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무탄소 에너지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 논의가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우리 기업들은 어떨까. RE100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CF100을 들고 나온 정부 방침에 당혹해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기업들은 아직은 CF100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전경련 조사를 보면 68.6%가 ‘CF100의 정확한 개념과 구체적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CF100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여기에 참여할 의향이 아직은 크지 않아 보인다. 기업들은 CF100의 이행수단이 불명확하고 조달 기준이 국내 여건상 비현실적이라는 분위기다.
정부가 CF100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CF100과 RE100이 대립적 관계라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둘 다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이상 좋을 것은 없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이 많아지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CF100이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RE100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먹힐 수 있을 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