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비고시지역의 일부 재개발현장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면서 도시가스 난방요금 증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정권역인 은평뉴타운의 안정적 열공급 관리를 위해 세운 열방합발전소인 삼송지사를 활용해 공급요청과 근거리를 이유로 갈현1구역 재개발현장(2027년준공, 4,116세대)까지 무분별한 영역확장 계획에 있어 요금인상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현장(주변)은 기존 개별난방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비고시지역으로 수백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이미 도시가스 배관이 12km이상 매설된 도시가스사업자 공급권역이다.
만약 갈현1구역 같이 비고시지역에 대해 난방방식 전환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국가적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도시가스 난방비 요금 폭탄 우려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비고시 지역까지 확장함으로써 도시가스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및 판매량 감소로 수익이 악화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어 기존 도시가스 난방 사용자들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중복투자로 인한 재원 낭비도 지적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사업은 기간산업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 육성해왔지만, 중복투자와 서로 영업권을 침해 방지를 위해 공급권역을 분리하는 정책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집단에너지 사업자는 경기둔화로 인한 영업실적 악화를 이유로 갈현1구역같은 비고시지역에 까지 선 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신규 공급시설의 중복투자와 기존 설치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유휴화는 천문학적 국가재원 낭비란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적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에너지 경쟁사끼리의 영업분쟁으로 치부하지 말고, 난방공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집단에너지 공급권역 지정고시와 비고시지역 확대공급에 대한 제왕적 법적 규제가 사업자 간 분쟁과 국가적 손해를 야기하고 난방방식의 선택권을 저해해 노후된 지역난방시설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다수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에 대해 타 난방연료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철저히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관련업계 전문가는 “난방연료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고시지역이든 비고시지역이든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국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갈현1구역은 재개발 조합 설립 이후 2018년부터 있어 왔던 수요자의 공급 요청을 공기업으로서 거부하기 어려워 공급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공사의 영업실적 악화와는 무관하다”며 “난방 공급 보조 열원인 첨두부하보일러(PLB)와 지역난방 공급 세대 대부분의 취사용 연료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와의 상생 협력이 필요한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