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종합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유・도선 사업에 대해 전기선박 등 친환경 선박 전환 논의가 완성도 있게 보완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친환경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규제 강화로 해운산업에서도 탄소중립 연료 전환이 대두됐다”고 피력했다.
이에 우리 해양수산부도 2020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한국형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을 세우며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 지원책이 민간 선박 보다는 공공 선박에 무게가 실려 있어 민간 그중에서도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유・도선 사업의 경우 제대로 된 금융지원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위성곤 의원은 “외항・내항화물선과 여객선 등 해운법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부의 소관의 선박의 경우 보조금 등 정부지원과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정책금융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소규모인 유・도선의 경우 유・도선법 적용을 받아 친환경 선박 전환의 업무와는 거리가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구분돼 종합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제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논의도 보다 촘촘하고 완성도 있게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유・도선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