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분리발주의 제도 유지 · 강화를 통해 전기공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시공체계 일원화와 분리발주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전기공사 업계의 하청업체 전락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기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 원청금액의 43%에서 60%대의 수주로 전기공사업계의 경영환경 및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 중소기업의 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때문에 발주자와 실제 시공자의 직접계약으로 공사비 누수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적정공사비 투입으로 전기설비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는 지난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크리스탈룸에서 산업자원부 조환익 차관을 초청, 전기공사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를 토목.건축 등 타업종과 분리해 발주함으로써 전기공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76년부터 전기공사업법에 의해 시공품질 확보 및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해 의무화 됐다. 국회는 법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벌금조항을 신설, 지난 2002년 7월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하철 참사 시 환기시설 부실원인은 소방공사의 통합발주가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국회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추진 중에 있다.

독일이나 일본, 미국의 경우도 분리발주를 품질.안전.가격투명성 측면에서 유용한 경제정책이라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부실시공 방지와 전기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시공품질의 향상과 안전성 확보는 물론 중소전문 전기공사업체의 기술축적을 통한 전문화로 대외 경쟁력 강화, 전기재해 예방에 순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공사업체는 총 1만1206개사로 이 가운데 건설겸업체 862개사를 제외한 1만 344개사의 전기공사 전문업체가 통합 발주를 할 경우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기술특화와 전문화가 불가한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건설생산체계 개편 논의 시 전기공사업 분리발주 및 독립체계 유지를 위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전기공사업의 전문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 측면의 정책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