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기산업계를 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7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 김포시(갑))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기는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며, 전기산업의 발전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재화로써,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뿐 아니라 전기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역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탄소중립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전기에 ICT 기술이 결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전기산업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국가안보로 이어짐에 따라 전기에너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핵심 에너지인 전기가 갖고 있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이 전무해 빠르게 변하는 전기산업 환경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전기산업은 전기사업법·전기안전관리법·전기공사업법 등 개별적인 틀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전기산업을 둘러싼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기산업계를 포용할 수 있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기본법을 토대로 산업 발전을 담보하는 건설·건축·철도 산업처럼 국가의 중요 에너지인 전기 역시 기본법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난 2020년 10월 전기산업의 기본이념, 정책 방향, 전문인력 양성 등 전기산업의 여러 전문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이 법안은 여전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전기산업발전법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기대하며, 저 역시도 전문가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전기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