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이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 성장과 연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환경 목표를 같이 달성해야 하고 이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축적은 물론 대규모 자본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후위기에 대비한 기후적응 투자 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투자와 위기 대비를 위한 자본 축적이 오히려 필요한 시기라는 얘기다.
2050년 탄소중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저탄소 기술에 대한 산업 역량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이를 위한 브릿지 연도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법에 감축 목표가 명시돼 있음으로 인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 수급계획, 배출권 할당계획 등 그 법적 구속력의 파급효과가 크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기존 사업의 퇴출 및 신규 사업 진입 등 강력한 산업계 재편으로 연결되는데 이는 때로 비가역적인 충격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2030 NDC 목표를 기타 기본계획이 반영하되 이를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 형태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또는 NDC 목표가 미국과 유사하게 정책적 지향 목표로 수정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50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도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이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에 다가올 연금절벽, 인구절벽, 재정절벽의 3대 절벽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개념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역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최근 IPCC 종합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강건한 경제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기후적응 관련 투자 활성화와 기술개발도 중요한 축으로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 성장과 연결돼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이다. 우리도 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