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정책에 장기 사용 가스배관 교체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스배관 교체를 고려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고서를 통해 1987년 국내에 LNG를 이용한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초기 설치한 배관 역시 노후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LNG를 이용한 도시가스를 보급한 이래, 산업부 주도의 한국가스공사 주배관망 건설이 전국적으로 거의 완성돼 현재 우리나라 도시가스는 전국 10가구 중 8가구 이상 보급되면서, 2021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달한다.
또한 2020년 12월 기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한 총 배관은 48,400㎞로, 이중 PE관(폴리에틸렌)은 24,249㎞, PLP관(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24,151㎞이다.
1990년대 초반에 국내에 보급된 PE관은 높은 강도ㆍ난연성 및 긴 수명(평균 수명 50년)의 특징을 가지며, 배관 보호를 위해 폴리에틸렌을 피복한 PLP관은 장시간 사용 시 자연균열이 발생해 피복의 안전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런데 PLP관 중 31년 이상 된 배관이 3,321㎞(13.8%)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도시가스 배관 노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중앙정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은 여전히 시행 중인 반면, 장기 사용 배관 교체 관련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노후 가스배관 교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도시가스 보급정책에서 장기 사용 가스배관 교체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가산투자보수율제도’의 적용대상을 장기사용 배관으로까지 확대해 도시가스사의 자발적 노후 가스배관 교체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또한 ‘노후 가스배관’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장기 사용 가스배관 정의를 마련함으로써 사용 연수에 따른 교체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고서는 “정부가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가스 수소혼입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에 수소(H2)를 도시가스와 혼입해 공급할 때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수소가 금속 내부로 확산돼 금속을 파괴시키는 현상인 수소취성(embrittlement )으로 수소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혼입에 맞춘 가스배관 교체를 검토해야 할 것이란 제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