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여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발간을 알리고,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본 보고서 발간 이후 첫 번째 사례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발간사에서 국회의 기능 중에 입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부터 매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을 통해 국정 전 분야에 걸쳐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과 통시에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과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이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해 발제하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전문가 3명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먼저,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은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경과를 설명하고, 국가 재난대응 지휘체계의 한계점 등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또한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준칙 등 국가 재정건전화 논의,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응 등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 이슈를 비롯해 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발제 이후 관련 내용으로 김준 (전)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천곤 산업연구원 본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국회의 국정감사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 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는 국회방송(www.natv.go.kr) 및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NATV_korea)로 중계됐으며, 관련 정보는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www.nar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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