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 수입 부과금 한시 면제....정산단가 포함 방안마련 해야 "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 ( 이하 가스공사 )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작년 동기 대비 140%, 7 조 1348 억 늘어나 12 조를 넘어서 개별소비세와 수입 부과금 한시 면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
16일 가스공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2023 년 반기보고서 ’ 의 ‘ 천연가스 판매요금 정산손익 ’ 에 따르면 2023 년 상반기 기준 민수용은 -12 조 2,434 억 원 , 상업용 -4,942 억 , 도시가스발전용 – 232 억 , 발전용 – 2 조 5,953 억 , 공급비용 – 2,509 억으로 천연가스 판매 누적 미수금은 15 조 6,071 억 원을 기록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은 “ 가스공사 미수금은 1 년 만에 12 조 원을 돌파해 전 정부 미수금의 1.48 배가 늘었다 ” 며 “ 미수금은 사실상 가스공사의 부채로 하반기 18 조까지 증가해 경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어 ‘ 제 2 의 한전 사태 ’ 로 봐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가스공사는 가스 구매액보다 판매 가격이 낮을 경우 , 손실이 아닌 재무제표상의 자산으로 분류한 뒤 , 추후 가스요금 인상 등을 통해 회수한다 .
2023 년 2 분기 가스공사는 매출 7 조 6,590 억 , 영업이익은 678 억을 달성했지만 , 당기순이익은 – 1,502 억 , 미수금은 6292 억 발생했다 .
박 의원은 “ 이대로 가면 올 하반기 가스공사의 경영 위기와 함께 또 한 번의 난방비 폭탄이 우려된다 ” 면서 “ 가스공사의 경영안정과 국민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 수입 부과금 등을 한시 면제하고 , 그만큼 정산단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박 의원은 또 "가스공사가 지난 한 해 지출한 이자 중 2017 년 3 분기부터 2022 년 2 분기까지 지출한 이자 비용은 3 조 7194 억 원으로 연평균 7,439 억 원을 지출했지만 , `22 년 3 분기부터 `23 년 2 분기 1 년간 발생한 이자 비용은 1 조 4239 억원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