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변화 포럼, ‘2030 NDC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환부문의 2030 NDC 목표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동행 및 석탄 발전의 조기 종료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배출량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감소세 전환과 산업부문 다배출 업종의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노력과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청정수소 암모니아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기후변화포럼(대표 의원 한정애・유의동)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환부문! 2030 NDC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제안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전환부문의 2030 NDC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발표를 통해 “우리의 2030 NDC목표인 2018년 269만 6000톤 대비 45.9%가 줄어든 145만9000톤의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재규 선임연구위원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 및 청정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충하고 수요효율화와 전력수급체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배출량을 최대한 빨리 지속적인 감소세로 전환하고, 에너지다소비 업종인 제조업 중심의 전력공급 등 구조적 취약성 극복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구조적 혁신이 동반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산업부문 특히 다배출 업종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NDC추가 가축 방안으로서 석탄발전 조기 종료’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가 안 되는 이유는 불공정한 전력시장 규제와 전력의 유통구조, 재생에너지 구입 제도에 대한 기업의 불만, 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리더십 및 권한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발전부문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해 203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할 경우 보상 필요 금액은 약 1조 8000억 원으로 석탄발전자산 전환비용이 비싸지 않다“며 ”공정성을 우선시 하는 기업의 편에서는 정부가 필요하고, 특히 1.5도 시나리오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2035년 탈 석탄과 재생에너지 40% 이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전환부문 온실가스 추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이윤철 고성그린파워 부사장,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손승우 한국풍력산업협회대외협력부장, 이혜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실장, 정은호 푸른아시아 자문위원, 안영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윤철 부사장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악화에 따른 연금 고갈, 신 냉전 등 국가 간 이슈에 따른 공급망, 핵무기로부터 안전한 독립국가로서 생존 등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들과 탈 탄소 계획을 수립해야 효율적인 2030NDC목표 및 2050 넷 제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리드해 통합 논의 할 수 있는 기구 구성. 운영을 제안했다.
정우식 부회장은 “원칙과 기준, 그리고 실천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는 정부와 기업, 국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이어 “정부는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를 새로 짓거나 용량을 늘리지 말고 사용기간도 연장하지 말 것, 재생에너지 축소와 레드수소 및 그레이수소, 블르 수소 생산, 원자력 확대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분명하고 강력하며 구체적인 탄소중립화 제도 마련 및 정책 수립, 탈 석탄과 축가, 감원,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에 대한 신재생 의무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손승우 부회장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재생에너지 원 중 대규모 보급이 가능한 해상풍력을 통해 가능하다”며 “특히 해상풍력은 타 발전원 대비 단지 조성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도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손 부회장은 “해외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해상풍력 단지 건설시 많게는 MW당 30~40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있다”며 “정부 목표에 따라 2030년까지 약 17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추가 건설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100% 국내 역량으로 수행할 경우 건설단계에서만 68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손 부회장은 또한 “건설 후 20년간의 운영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고용창출 또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해상 풍력 산업 육성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혜진 실장은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가 전환부문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라며 “우선 수소는 부하 추종이 가능한 유연성 자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상화 보완적 관례로 필수불가결한 전원으로 교역이 가능한 유일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고, 연료전지 발전기술로 기존의 디젤발전기를 대체하는 백업 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독립형 그리드로도 활용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실장은 이어 “수소와 암모니아 연료가 전환 부문에 주는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수소 암모니아 생태계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온실가스 저감외 에너지 시스템 전체 비용의 저감 효과와 유연성 자원 특성 등 수소암모니아 연료의 전력시스템 내 기여도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은호 자문위원은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려면 석탄발전을 하루 속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목표로 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석탄발전의 퇴출비용의 조달, 부담 주체, 퇴출 방식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안영환 분과위원장은 “2030NDC추가 감축방안에 따라 2030년 전환부문 400만 톤 추가 감축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발전원가 상승 전망에 따른 전환부문의 탈 탄소 전환과 유상할당 비증 증대 등 최근 전력 가격 상승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분과위원장은 이어 “무탄소 전원 중 7년 이내 전력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순발력 있는 수단은 전력수요 관리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하는 것”이라며 “LNG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고 점차 수소 혼소를 활용하면서 2040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수소전소 발전이 필요한 만큼 향후 건설되는 LNG복합발전기는 2040년 전후 수소전소 발전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석탄발전의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며“ 2030년 이후 석탄발전 비중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석탄발전 조기 퇴출에 대한 보상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