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50년 순환경제 이행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해당 자원/부품 공급자의 수익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재생 원자재의 가격 보조, 세제 우대, 또는 조달 기준 수립. 순환경제를 진행에 따른 수익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폐기물 에너지화, 재생용 가공원 및 재활용제품 제조, 폐기물 폐자원 관리를 전제로 하는 제품 개발과 회수·선별·재활용 기술 고도화 등을 포함한 저비용·고수준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R&D 투자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란 주문이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1일 발간한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3호(표제: 순환경제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과제: 전망과 중장기 전략)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순환경제 구조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을 바탕으로, 순환경제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2050년까지 생산유발효과 측면에서 약 482조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측면에서는 약 292조 원, 취업유발 효과 측면에서는 약 411만 개 일자리 창출효과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순환경제로의 이행이 단순히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효과를 확대 견인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인 여영준 박사는 주요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스템적 사고에 기반한 순환경제 이행전략의 통합성 강화와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회와 잠재적 취약 영역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 등 전략과제를 강조했다.
특히, 순환경제 이행에 따른, 생산 부문과 소비 부문 간 선순환 형성 고리를 제약하는 조건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 산업의 단기적 생산비용 상승 및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 재구조화, ▲ 순환경제 정책과 공공조달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제시했다.
또한 ▲ 소비자 인식 및 행동변화 촉진을 위한 정책 확대, ▲ 재생원자재 및 원료 공급자의 수익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추진, ▲ 저비용·고수준 자원순환 R&D 투자 확대 및 관련 기술혁신 장려 등도 제안했다.
이영준 박사는 “순환경제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부문(주요 산업 및 산업 간 관계), 다양한 이해관계자(기업, 소비자, 정부 등), 다층적 거버넌스(국가 및 지역 이니셔티브 및 관련 거버넌스)에 걸쳐, 지식 통합이 필요하다”며 “시스템적 사고 기반과 주요 전략이 경제사회 내 요소들과 어떠한 상호작용과 관계 역학을 형성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략 개입에 따른 효과(영향) 평가 시, 세 가지 범주(사회, 경제, 환경)를 통합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단기, 중기, 장기)를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회와 잠재적 취약 영역 고려를 통한 정책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 박사는 “기존 생산방식에서 재생원료와 재사용 부품 이용을 높이는 방식으로의 과정에서 기술 및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산업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생산-소비 간 선순환 형성고리를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재생원료/재제조 사용 제품에 대한 공공 조달을 통해 국가적 수요를 마련하고, 기업 간 연계를 활성해 재생원료/재제조 제품 생산과정 내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인식과 행동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규제 및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선순환 형성고리 제약 조건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아울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해당 자원/부품 공급자의 수익구조 재설계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재생 원자재의 가격 보조, 세제 우대, 또는 조달 기준 수립. 순환경제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논리의 정리와 합의, 수익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 재설계 지원 등을 이뤄낼 필요가 있다”며 “폐기물 에너지화, 재생용 가공원 및 재활용제품 제조, 폐기물 폐자원 관리를 전제로 하는 제품 개발과 회수·선별·재활용 기술 고도화 등을 포함한 저비용·고수준 자원순환을 뒷받침하는 R&D 투자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