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18일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를 주제로 '경제·산업 전환 TF' 제4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5일 발족한 '경제·산업 전환 TF'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각 부문별 산업전환 이행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 대응 방안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8차에 걸친 간담회를 준비·진행하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김유민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는 ▲건물부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현황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특징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국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 정책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사용량 분석 및 저감방안 마련의 어려움을 건축물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사용자 특성에 따른 탄소중립 장애요소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사용은 700만 이상의 건물과 4000만 이상 사용자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기에, 향후 더욱 세부적인 기술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730만여 동의 모든 건물에 적용하기 위한 표준화가 쉽지 않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과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가 많아 비용 대비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며, 에너지 사용이 사생활의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용 규제에 대한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다음 제5차 간담회는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을 주제로 8월30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