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전기차충전시설 확충 정이 그간의 양적인 충전인프라 확장에서 질적인 확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무선충전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 등 다양한 충전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3년 국정감사 이슈분석(환경노동위원회) 정책 자료를 통해 현재 환경부는 총 22만 6000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나 충전소 부족과 장기간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통해 전기차 보급목표, 차종･운행패턴 등을 고려한 생활･교통 거점 중심의 맞춤형 충전 인프라를 위해 2030년까지 123만기 이상 구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공공주택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비율을 2025년까지 10%(현행 5%)로 상향하고, 공공 급속충전기(전체 충전기 중 70% 수준)를 2023년 후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이양을 추진하는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부는 총 22만 6000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충전시설 용량 기준 완속충전기는 20만 여기로 전체의 80%,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만 9000여기와 5만 7000여기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전기차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충전소 부족과 장기간 충전시간 소요 등 충전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는 비율이 여전히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수를 보면, 2023년 3월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대비 충전기 대수 비율은 2 : 1(38만 9000대) : 22만 6000기) 보다 낮은데,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충전기 보급 대수 등 양적인 충전인프라의 부족이 충전 관련 불편 사항의 절대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진단이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정부의 전기차충전시설 구축 운영과 관련해 그간의 양적인 충전인프라 확장에서 질적인 확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왼다고 밝혔다.

우선, 무선충전과 배터리 교환형 충전 등 다양한 충전 신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 개발과 함께 중장기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관련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기존 충전시설은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가 용이한 곳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구축되면서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도심지역 등 지역적 배분, 이용자 접근성, 교통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전인프라 통합 플랫폼’인 현행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확대 개편해 전국 충전기 정보의 통합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차량, 관련 제도 등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며, 특히 민간에서 설치･운영 중인 충전시설에 관한 정보 등록이 연계돼 표준화된 공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성능 유지 및 충전기 고장 여부, 통신상태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유지 및 보수 관리 강화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충전기 설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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