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정기검사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4∼6 월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총 3026 개소를 점검한 결과 7월 말 기준 정기검사 대상 1618 건 중 합격 582건, 불합격 24건, 미실시 1024 건으로 조사됐다 .

지역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전남이 15%로 가장 저조했으며 강원 26%, 충북 28%, 경남 36%, 경북 37%, 충남 41%, 경기 44%, 전북 64% 순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정기검사 대상이 없었다 .

특별안전점검 대상의 경우 전체 1408건 모두 완료했으며 강원 5개, 충북 2개, 충남 2개, 경기 2개, 전북 1개 등 총 12개 산지태양광 발전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법상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특별안전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해 실시할 수 있지만 정기검사의 경우 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미실시 시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노용호 의원은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취약 산지태양광 시설은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필수” 라며 “현행법에 따라 취약 설비 관계자가 신청해야 하는 시설도 당국의 요청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산지태양광 취약설비 안전점검 실시 현황>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