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 에너지 분야 예산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원전 생태계 조기 완성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초점을 맞춰 총 4조 7969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산업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 완성을 위해 원전 분야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과거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일감 단절, 고금리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중소‧중견기업에 시설투자, 운전자금 등을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원전 중소‧중견 기업이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시, 선금지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선금보증보험 수수료도 신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력들의 역량 강화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 원전생태계금융지원사업 예산으로 1000억원,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에 57억850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고, 원자력생태계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88억8900만원에서 내년 26.1% 늘린 112억800만원이다.
원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주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을 확대하고, 취약한 재무상황 등으로 기존 수출보증 발급이 어려운 원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원전 수출 보증보험 지원읠 위한 예산도 신규 지원한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예산으로 올해 77억4500만원에서 내년 84억6300만원으로 9.3%확대하고, 신규로 원전수출보증예산 250억원을 편성했다.
원전 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원전 생태계 강화를 위해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원전해체 기술개발 및 중‧저준위 방폐물 2단계 처분시설 준공 등 혁신기술개발 및 방폐물 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등도 충분히 반영했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및 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 관련 예산을 2023년 6778억원에서 2024년 8554억원으로 확대한다.
리튬, 희토류 등 국가 핵심광물에 대한 비축을 대폭 확대하여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한다. 석유도 2025년까지 1억 배럴 비축을 목표로 비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예산은 올해 372억3200만원에서 내년 526% 대폭 확대한 2330억6200만원을 편성했다. 석유비축사업출자는 올해 672억6800만원에서 내년 1,.0% 줄어든 665억9500만원으로 확정했다.
에너지‧자원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국내‧외 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보조‧출자율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 핵심광물 개발 및 활용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과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산업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2023년 1조 259억원에서 2024년 1조 6,22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을 제공하는 에너지바우처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 가구에 지원하고, 평균 지원금액도 하절기 5.3만원, 동절기 31.4만원으로 인상한다.
올해 여름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사업은 교체 규모를 올해 약 1.9만대에서 내년 약 4.5만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비용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도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