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수립·관련 투자 결정 시 비용 효율적 에너지 효율성 조치 ‘최우선’
국가 연간 에너지절약 의무 2배 증가… 국가별 에너지절감률 목표 2024년∼2030년 연평균 1.49%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EU가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 11.7% 절감을 목표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연평균 1.49% 에너지를 절감하기로 했다.
EU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 목표는 2020년 대비 2030년 최종 에너지소비량을 11.7% 절감하는 것이다. ‘에너지효율 우선 원칙’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EU 회원국에 정책 결정, 계획 및 투자에서 에너지 효율을 우선시하는 법적 의무를 적용하게 된다. 에너지 정책 수립 및 관련 투자 결정 시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침 개정안에 의해 국가 연간 에너지절약 의무가 두 배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국가별 에너지절감률 목표는 2024년∼2030년 연평균 1.49%(기존 0.8%)다.
이와 관련 연간 1.9% 에너지소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키로 했다. 매년 공공 행정기관 건물 중 3%(바닥면적 기준) 개조, 제도 수립 등 모든 의사결정에 에너지효율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85TJ를 초과하는 대규모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고 미 준수 시 감사 대상이 된다. 에너지소비량 10TJ 초과 기업은 에너지 감사를 수행하고 각종 권고사항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성과 보고 체계 도입과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의무화를 통한 운영 투명성 향상 및 에너지 최적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050년 지역냉난방 탈탄소화를 위해 냉난방 최소 요건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인구 4만5000명 이상의 지자체에 에너지효율 우선 원칙에 따른 지역 에너지효율화 잠재성 평가 및 에너지효율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에너지 빈곤에 대한 정의가 포함됨에 따라 EU 회원국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효율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재정 자문 제공 ▲법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 도입 ▲세입자와 소유주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 해소 등을 추진한다. EU 배출권거래제(ETS)를 건물부문과 수송부문까지 확대해 발생하는 추가 수익을 사회기후기금에 투입, 취약계층 에너지절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5% 절감을 위한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패키지에서는 2020년 대비 2030년 9% 에너지절감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 의회는 집행위 13% 제안보다 높은 14.5% 절감안을 채택했으나 EU 이사회와 유관기관 간 협상을 통해 11.7% 절감 목표를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