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국산화 관한 사항 포함
국산 설비 우선사용 권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민의힘)은 31일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부품 비율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주던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이 나빠지고 가격 측면에서 값싼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풍력입찰 시장 도입을 통해 ‘국내경제·공급망 기여’ 항목을 통해 국내 투자, 혁신역량 등 산업 육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지만 전체 점수 중 16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
구자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 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 풍력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 시 RPS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를 도입했으나 지난 4월 폐지됐다 .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는 유럽연합이 줄곧 세계무역기구 규범 위배 가능성을 제기해 옴에 따라 정부는 RPS 해상풍력 국산화율 가중치 부여 제도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
대신 지난해 9월 말 풍력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평가(60 점)와 비가격 평가 (40점)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비가격 평가 항목에 국내경제·공급망 기여(16점) 여부가 포함됐다 .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