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전력의 영업손익과 국제유가, 원전이용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국제유가에 반비례하고 원전이용률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4일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한전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신재생 보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한전의 역마진 구조,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때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원전 설비는 증설했으며, 영구정지가 예정됐던 노후원전 2기를 폐쇄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원전설비는 24.65GW이며 아직도 확충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을 기점으로 국내 원전은 총 26기, 28.85GW로 최대 설비용량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기간 원전 가동 단축으로 인해 한전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며, 원전은 설계수명 만료까지 가동하다 폐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향후 2085년까지 62년에 걸쳐 자연 감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전 적자 원인 1 : 국제유가 상승 등 연료비 급등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23년간 한전 영업손익, 국제유가, 원전 이용률 추이를 분석했을 때, 국제유가와 영업손익이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영업흑자로 전환, 영업이익이 4조863억원을 기록했으며, 2022년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원전 이용률이 전년 대비 7.9% 증가했음에도 한전 적자는 32조6,551억원으로 급격히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는 원전 이용률과 한전 영업손익의 상관성은 미미하며,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한전 적자 원인 2 : 전기요금 동결

또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이 한전 적자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왔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전기요금을 합리화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가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결국 한전 적자는 연료비에 유동적인 전력도매가(SMP)와 비탄력적인 전기요금(소매가)으로 인해 적자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며, 한전이 도매와 소매를 독점하는 전력시장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현재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구조 아래에서는 사채발행과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일차원적 처방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국제유가, 연료비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력산업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와 같은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 재생에너지는 통상환경 대응에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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