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상승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수입 가격 상승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에너지 안보 대응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주요국들도 수입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내놓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 모색해 보기로 한다.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

정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의 급격한 후퇴로 탄소중립 달성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화석연료 대체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이 담당하게 됐으며 이로 인한 원전 안전 문제나 핵폐기물 처분의 불확실성 문제, 특히 기업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RE100 이행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보급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재생에너지 정의와 달리 국내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법·제도적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IGCC 등 화석연료 에너지원들까지 REC를 발급받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국제적으로 엄격한 기업 RE100 기준에 국내 제도 기준이 부합하지 않아 이행 주체들의 혼란도 크다. 당장 2030년 신재생 발전량 비중 목표만 해도 신에너지인 연료전지와 IGCC를 제외하면 19%로 떨어지는 등 정책 및 통계상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제안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달성 기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확대 편성 및 공기업·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 IEA 기준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배출 없는 재생 가능 비화석 에너지원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PS 재상향·소규모 FIT 확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RPS 의무공급량은 연평균 25.5TWh가 감소하며 전체 감소량은 총 178.6TWh 수준으로 2021년 REC 거래량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REC 수요량을 언제든지 조정해 재생에너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정책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아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RPS 제도를 경매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고려하면 경매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RPS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물론 RPS 제도 보완 등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 경쟁을 섣불리 도입하기보다 현행 RPS 제도 보완 및 소규모 FIT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분산형 공급원으로서 효율적인 국토의 활용 및 시민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형 FIT 제도는 30kW(일반), 100kW(농축산어민 및 협동조합)로 다른 나라(독일 750kW, 일본 2MW, 영국 5MW)5) 에 비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다. 또한 협동조합 태양광은 전체 태양광 중 0.3%(2021년 기준)도 안 되는 비중으로 주민수용성과 더불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이들 단체들은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 및 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PS 의무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 4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RPS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RPS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규모 재생에너지는 FIT로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는 경매 제도로 구분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고려해 규모별로 시장 제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산형·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 육성·보호를 위해 한국형 FIT 제도 용량 기준을 500kW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수용성 확보 및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협동조합의 인센티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자가용 태양광 확대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당연히 상승 압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자가용 태양광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다.

2022년 전 세계에서 자가용 태양광은 약 240GW가 설치된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설치용량은 203년 270GW, 204년 300GW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별도 재정지원 없이도 자가용 태양광 설치 비중도 확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매년 늘어나다 2021년부터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정부와 서울시는 각각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및 미니 태양광 보조금 사업 예산을 축소 및 폐기했다.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용량은 2018년 2.6GW, 2019년 3.9GW, 2020년 4.7GW으로 확대됐으나 2021년은 3.9GW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23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548억원 감액됐고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44억원이 줄었다.

자가용 태양광은 별도의 계통연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송전선 설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시 유휴부지 활용이 가능하며 요금 상승에 따른 비용 절감 등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자가용 태양광은 낮 시간대 전력피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시민 참여 관점에서 손쉽게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높은 독일, 일본 등에서도 자가용 태양광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주요 국가에서 신규 건물, 주택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규제 도입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점을 국내에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안서는 자가용 태양광 관련 정부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보급지원사업 등 자가용 태양광 예산을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 베란다 미니 태양광 보조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위한 정책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낮은 전기요금은 자가용 태양광 확대 유인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 혜택, 설치 의무화, 잉여전력 거래, 커뮤니티 태양광 인센티브 등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