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5년간 약 102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한전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많이 걷었다가 돌려준 건수가 1221건, 금액으로는 총 102억53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요금계산착오가 242건에 4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계기고장(171건), 검침착오(135건), 계기결선착오(102건), 배수입력착오(38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검침원의 검침착오, 요금원 계산착오가 72건 발생하는 등 인적요인에 다른 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4월에는 한 세대의 요금단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계산된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한전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요금징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전기요금 과다청구 환불현황(사유별) [출처: 한국전력공사 신영대 국회의원실 제출자료]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7.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계기고장 |
30 |
158 |
19 |
79 |
29 |
28 |
41 |
243 |
39 |
86 |
13 |
269 |
계기결선착오* |
10 |
31 |
18 |
96 |
21 |
91 |
22 |
38 |
25 |
59 |
6 |
21 |
배수입력착오* |
11 |
209 |
2 |
5 |
7 |
357 |
5 |
183 |
6 |
254 |
7 |
178 |
검침착오 |
21 |
103 |
12 |
151 |
29 |
94 |
13 |
37 |
35 |
409 |
25 |
51 |
요금계산착오 |
28 |
179 |
27 |
524 |
68 |
495 |
51 |
1,991 |
37 |
676 |
31 |
667 |
기타 |
43 |
389 |
133 |
816 |
96 |
208 |
142 |
335 |
89 |
182 |
30 |
561 |
합계 |
143 |
1,069 |
211 |
1,671 |
250 |
1,273 |
274 |
2,827 |
231 |
1,666 |
112 |
1,747 |
*계기결선착오: 계기 설치과정 중 선이 다른 세대의 계기에 잘못 연결 돼 발생
*배수입력착오: 배압전력 계산시 고객별 가중치를 잘못 설정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