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조사보고서에서 지원금 미흡·형평성 불합리 지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기준 완화 필요… 소득기준만으로도 지원대상 될 수 있어야
이동주 의원 “고유가시대, 지원금 늘리고 지원대상 넓혀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이 실제 사용하는 난방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가 사용하는 월 평균 광열비에 비해 최대 8만9660원 가량 에너지지원금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지원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면 1인 가구의 경우 기타 난방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에너지지 원액이 광열비보다 많았다. 하지만 2인 가구부터는 실제 사용하는 광열비가 에너지 지원액보다 많았고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서 격차가 확대됐다. 특히 에너지 지원 부족액은 2인 이상 가구 중 기타 난방 가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타 난방 가구는 프로판, 전력 등을 주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평균 광열비로 8만7374원을 지출하는데 비해 에너지 지원액의 경우 도시가스난방가구는 4만4122원으로 사용 광열비의 50.4%, 연탄쿠폰가구는 5만1792원으로 사용 광열비의 59%, 등유 바우처 수급가구는 사용 광열비의 50.1%, 기타난방 가구는 3만342원으로 사용 광열비의 34.3%에 불과했다. 6인 이상 기타난방 가구의 경우 사용 광열비는 11만9702원에 달하는데 비해 에너지 지원금은 3만042원으로 그 차이가 8만9660원에 달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동안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1200 사례, 주거·교육급여가구 200 사례,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100%를 포함한 1500 사례에 대한 표본조사를 통해 현행 에너지지원 사업의 문제로 먼저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공단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 만족도 평가 조사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4.33), 신청 관련 만족도(4.19), 사용편의성 만족도(4.07) 등에 비해 지원금액 만족도(겨울 3.68, 여름 3.63)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현 에너지바우처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별 에너지소비량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가구당 에너지 소비량은 강원도가 11.451Mcal로 가장 많고 울산은 강원도의 78.7%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가구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어 소비량이 많은 지역 입장에서는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지원 수준이 미흡하고 형평성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여전히 냉·난방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냉·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해 상당수 가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의 에너지바우처 패널조사에서 ‘난방비 걱정’에 대한 ‘동의’ 정도가 54.1%로 나타났고 ‘집안이 추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도 37.3%, ‘냉방비 걱정’ 항목에 ‘동의’ 정도가 48.5%, ‘집안이 더워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37.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현재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득기준과 소년소녀가장 등의 가구 특성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만 되는 지원 대상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이다. 공단은 소득기준만으로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주 의원은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도 상향하고 대상도 현실성 있게 확대해야 하며 지역별 소비량 등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