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전력수급 공청회 어떤 말 오고갔나?

20일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는 구역전기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 확대와 에너지원 요금정책 적정 여부 등이 주된 논의사항으로 부각됐다.

이날 질의응답시간에는 좌장으로 강희정 건국대 교수, 정책분야에 박천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장, 계획전반분야에 백광현 전력거래소 부처장, 발전설비분야에 배위섭 광주대학교 교수, 전력수요분야에 유상희 동의대학교 교수, 수요관리분야에 박희천 인하대학교 교수, 송변전분야에 오태규 전기연구원 박사가 응답자로 참가해 방청객들의 질의에 답했다.

김용국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 보좌관은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의 괴리가 커 송전손실률과 765kV 선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수요지 주변에 구역전기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태규 전기연구원 박사는 "전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는 유통망 건설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처럼 수요와 전원이 격리돼 밀집해 있을 경우 기술성과 경제성을 고려해본다면 765kV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백광현 전력거래소 부처장은 "전력시장이 경쟁구조로 바뀐 이후 발전원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사업자의 의향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지만, 전원별 설비구성비라는 전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며 "발전자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밀집지역에 전기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분산형 전원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측은 현재 가스 특소세 등 잘못된 정책에 의해 에너지원간 요금정책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천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은 "가스와 유연탄 가격이 계획수립에 착수할 당시와 현재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일정부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가스 특소세를 폐지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이 문제는 차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정책의 변동 여부, 북한지역에의 전력공급 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박천진 과장은 전기요금이 기존의 체계를 벗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남북전력협력은 단기적으로 22.9kV 배전선로와 154kV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한다는 것 외에 확정된 것이 없고 장기적으로 북한내에 발전소를 건설할지 여부는 추가검토와 북한측과의 협상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원자력발전의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책추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돼 3시간여동안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는 전문가들과 업계, 시민단체,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에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한편 반핵국민행동과 환경운동연합 소속 일부 회원들은 원전중심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피켓시위를 벌였으며, 시민단체와 관련 주민들에 공청회 관련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